[사설] 추경호 팀, 누증될 국채 감축계획도 제시하길

추경호 경제팀이 11일 공식 출범했다. 이날 열린 윤석열 정부의 첫 당정회의에서 당정은 코로나19 영업제한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370만명에게 1인당 최소 600만원씩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12일 첫 국무회의에서 이에 따른 ‘33조원 + 알파’ 규모의 2차 추경안을 의결할 예정인데 그 지원규모는 지난번 1차 추경과 합치면 50조원을 넘을 전망이다.

우리 경제는 물가·금리·환율이 급등하는 3고(高) 속에서 수출과 주식시장 지표들이 추락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첫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원자재·에너지 가격 급등을 지적하면서 경제를 비상하게 챙겨달라고 한 것도 그런 배경에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이미 10일 거시경제안정과 대내외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한 태스크포스 설치를 지시한 것은 기민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경제적 자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빠른 성장’을 도모할 뜻을 밝혔다. 빠른 성장을 통한 한국경제의 재도약을 위해서도 ‘건전한 재정’과 함께 ‘건전한 화폐(sound money)’가 실현돼야 한다. 물가가 급등하고 원화의 가치가 불안하면 사람들은 과감하게 투자할 의욕을 잃고, 생산적 투자보다는 재산가치의 보전에 골몰하게 되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는 민간주도의 자유로운 시장경제의 창달의 기치를 높이 세웠고 많은 기업인들이 여기에 공감하고 있다. 그런데 첫 당정회의의 합의 사안이 그런 기치보다는 ‘큰 정부’를 암시하는 것처럼 보여 아쉬움이 있다. 물론 공약 후퇴라는 반발을 무마하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지만 ‘2차 추경안’에 따른 추가적인 국채의 발행은 이자율 인상 압박을 높일 것이다.

사회적으로 필요한 방역을 위해 취해진 영업제한으로 피해가 발생했다면, 피해자들에게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지 않고 이를 보상하는 것이 당연할 것이다. 다만 이런 예기치 못한 재정수요가 발생했는데 다른 부문의 정부 지출을 줄이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이를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줄여나갈지에 대한 계획도 마련하고 이를 시민들에게 밝혀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