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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고위 간부들 재차 사의 표명…“인사 속도 내야”

檢 고위 간부들 재차 사의 표명…“인사 속도 내야”

기사승인 2022. 05. 13.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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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국면 속 총장 등 고위직 공백 우려
법조계선 검사장급 선행 인사 예상도 나와
검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국면에서 사의를 표명했다 반려된 검찰 내 고위 간부들이 재차 검찰을 떠날 채비를 하고 있다. 이미 수장이 없는 상황에서 검찰 고위 간부들의 추가 이탈이 예상되자, 법조계 안팎에선 차기 총장 인선 등 발 빠른 인사를 통해 검찰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박성진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지난 10일, 조재연 부산고검장과 김관정 수원고검장은 각각 지난 9일과 11일 다시 사표를 제출했다.

박 차장과 6명의 전국고검장은 앞서 김오수 전 총장과 함께 검수완박 법안 통과에 대한 항의성 사의를 표명한 바 있다. 하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은 김 전 총장의 사의만 수리했고,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자 박 차장 등은 다시 사직서를 냈다.

윤 대통령은 아직 박 차장 등의 사의를 수리하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들이 거듭 사의를 표명하며 강한 의지를 드러낸 만큼 검찰을 떠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결국 검찰이 총장에 이어 일부 고위 간부들까지 잃을 상황에 놓이면서, 새 진용 구축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검찰 재정비를 통해 침체된 검찰 내부를 추스르고, 4개월 뒤 검수완박 법안 시행을 대비한 주요 사건 수사 마무리에 고삐를 죌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신임 법무부 장관의 첫 주요 업무는 ‘인선’이 될 전망이다. 총장 인선 절차는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가 국민에게서 천거 받은 후보를 추린 뒤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하고, 장관은 후보자들을 대통령에게 제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대통령이 지명한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단 일각에서는 총장 인선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고위 간부 인사가 우선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기존 인사처럼 진행할 경우 윗선 공백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김 전 총장과 윤 대통령 모두 절차를 거쳐 총장으로 취임하기까지 두 달 이상이 소요됐다.

차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총장 임명까지 한 달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공백인 상태로 오래 둘 것 같진 않다”며 “총장 공백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법무부 장관이 취임한 후 장관 주도 하에 검사장급 인사가 단행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검찰의 이번 고위 간부 인사는 향후 총장 인선에도 영향을 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통상 일선 지검장과 고검장을 거친 고위 간부가 총장으로 임명되는데, 차기 총장 후보군에 꼽히는 현직 검사 중 상당수가 고검장을 거치지 않은 지검장들이기 때문이다.

즉 현재 총장 후보로 거론되는 고위 간부 중 선행 인사에서 고검장으로 승진해 전진 배치되는 인사가 차기 총장 후보에서도 치고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단 이 같은 무리한 인사가 단행될 경우 검찰 내 반발이 나오면서 고위 간부의 추가 이탈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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