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절친’ 이완규 법제처장 임명…법무부·법제처 ‘친윤’ 체제 구축

국내 대표적 형사법 전문가…검사 시절 '소신파'로 유명
한동훈·이노공 법무부 라인과 '검수완박' 대응

이완규 신임 법제처장./정재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40년 지기인 이완규 변호사(61·사법연수원 23기)가 신임 법제처장에 임명되면서, 법무부와 법제처의 ‘친(親)윤’ 체제 구축까지 몇 걸음 남지 않은 상황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신임 처장은 윤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79학번, 연수원 23기 동기다. 이 신임 처장은 2020년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시절 법무부로부터 받은 정직 2개월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대리를 요청할 만큼 믿는 사람이라는 평가다.

이 신임 처장은 1994년 서울지검 검사로 공직생활을 시작한 후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 대검 형사1과장,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등을 거쳤고, 2017년 검찰을 떠났다.

이 신임 처장은 법조계에서 대표적인 형사법 전문가로 꼽히는 인물로, ‘검찰 제도와 검사의 지위’, ‘개정 형사소송법의 쟁점’,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 연구’, ‘한국 검찰과 검찰청법’, ‘검찰개혁법 해설’ 등 다수의 저서를 냈다.

특히 그는 검사 시절 대표적인 소신파 중 한 명으로 꼽힌다. 이 신임 처장은 2003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주재한 ‘전국 검사들과의 대화’에서 평검사 대표로 나와 “정치권의 영향력이 수없이 검찰에 들어왔다”며 소신 발언을 했다.

아울러 2017년 윤 대통령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발탁되는 파격적인 인사가 단행되자 “인사 제청은 누가, 언제 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하며 검찰을 떠났다.

한편 이날 법무부 차관에는 이노공 전 수원지검 성남지청장(53·26기)이 임명됐다. 첫 여성 중앙지검 차장검사라는 타이틀을 보유한 이 신임 차관은 첫 여성 법무부 차관이라는 타이틀도 동시에 갖게 됐다.

이 신임 차관은 검사장 승진 코스인 성남지청장으로 있다가, 2020년 1월 좌천성 자리로 여겨지는 서울고검 검사로 전보되자 검찰을 떠났다.

당시 법조계 안팎에서는 법무부와 총장이었던 윤 대통령이 갈등을 겪으면서 윤 대통령과 함께 근무하면서 호흡을 맞췄던 이 신임 차관이 한직으로 밀려난 게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기도 했다.

이 신임 처장과 이 신임 차관에 더해 법무부 장관 임명이 확실시되는 한동훈 후보자까지 장관에 취임하면 친윤 체제 구축이 완성된다. 이들은 향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후속 대응 등에 호흡을 맞출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