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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16일 첫 시정연설…추경 계기로 협치 시동

尹대통령, 16일 첫 시정연설…추경 계기로 협치 시동

기사승인 2022. 05. 15.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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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통과 '속도전' 강조할 듯
'여야 3당 만찬 회동' 무산됐지만…"문 열려 있어"
거시금융상황 점검회의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3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 국제금융센터에서 열린 거시금융상황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 =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통과를 위해 국회를 찾아 첫 시정연설을 갖는다.

내각 구성이 마무리되지 않았음에도 어렵사리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심의·의결시킨 만큼 윤 대통령은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국회에 신속한 처리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또 ‘검수완박’을 계기로 급랭한 정국을 풀어내기 위한 메시지도 던질 것으로 예상된다.

시정연설이란 정부의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 대통령이 예산안에 관해 설명하는 연설을 말한다.

15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16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리는 추경안 시정연설을 위해 이날 비공개 일정을 소화했다.

앞서 정부는 여당인 국민의힘과 합의해 36조 4000억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을 마련하고, 지난 13일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추경안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 370만명에게 1인당 최소 6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피해 회복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채택한 윤석열정부의 ‘1호 국정과제’다.

윤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추경안 통과의 ‘속도전’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앞서 첫 수석비서관회의에서도 “신속한 보상지원이 안 되면 (소상공인 등이) 복지수급 대상자로 전락할 위험이 높다. 이 또한 향후 국가재정이 부담이 되는 것”이라고 우려한 바 있다. 아울러 국채발행 없이 지출 구조조정과 초과 세수를 활용해 재원을 마련하는 점을 부각시키며 재원마련에 대한 낙관론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애초 윤 대통령은 시정연설을 마친 당일 저녁 여야 3당 지도부와의 ‘만찬 회동’도 추진했었다. 표면적으로는 민생 현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자리지만, 최근 ‘검수완박’ 사태나 내각 구성 등을 두고 얼어붙은 정국을 녹이기 위한 차원의 자리를 희망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일정 문제를 이유로 난색을 표하면서 16일 만찬 회동은 사실상 어려워 진 것으로 보인다.

이날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민주당 쪽에서 (영수회담에 대한) 답을 안 준다고 들었다. 내일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도 “윤 대통령은 야당과 만나 허심탄회하게 말하고 싶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방법에 대해서는 퇴근 길에 시민들이 가는 식당에서 김치찌개, 고기를 구워 놓고 소주 한잔 하고 싶다는 마음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문은 열려있다. (민주당에서) 연락을 주면 만날 생각”이라며 여지를 열어놨다. 당장 회동이 어렵더라도, 계속해서 가능성을 열어두고 일정을 조율할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비록 만찬 회동은 어려워진 것으로 보이지만, 윤 대통령은 시정연설을 통해 여야에 협치를 당부할 예정이다. 대통령실 측은 “우리가 직면한 위기 극복을 위해 국회와의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과 수차례 위기를 극복해 온 경험과 기억을 바탕으로 협치를 통해 위기를 극복해 나갈 것을 연설을 통해 밝힐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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