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8월 전월세 시장 불안 요인 최소화 위해 노력”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취임식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제공=국토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8월 ‘임대차 3법’ 시행 2년째를 맞아 전월세 시장 불안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에 대해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면서 불안 요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1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식을 마친 뒤 출입기자단과의 질의시간을 갖고 “(임대차 계약의) 갱신을 소진한 매물이나 변경 계약과 관련해 걱정하는 시각도 있고 실제로 분석해보니 그렇지 않은 요인도 있다는 분석도 병존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원 장관은 “장기적으로 보면 임대차 3법 등의 문제와 민간임대시장을 어떻게 안정시키고 활성화할지에 대해서도 정부가 정책적인 역할을 고민해야 한다”며 “이 문제는 국회의 입법사항이 대부분인데 국회에서 태스크포스(TF)나 소위원회라도 만들어줬으면 한다”고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는 이어 “TF를 만들면 국회와 정부, 전문가가 참여해 보다 체계적인 논의를 할 수 있을 것”며 “국토부가 할 일에 대해선 내부적으로 준비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원 장관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정부 출범 100일 내에 ‘250만호+α’ 주택공급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이미 국토부 내에 고위급 TF가 구성돼 돌아가고 있다”며 “공공부문의 공급계획은 완성도 높게 짜서 돌아갈 것이고 민간부문에서는 계획이 의미가 없고 여러 여건을 분석해 신뢰도가 높은 계획을 100일 내에 빨리 제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의 규제 완화 시점과 관련해 “이것만 따로 떼서 언제라고 얘기하는 것은 다 틀린 얘기”며 “잘 조합된 안을 제시하면 금융당국과 논의해서 최종 결정 내리게 될 것이다. 다만 가급적이면 국민의 불안을 빨리 해소해야 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