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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의 모순 “핀란드·스웨덴의 나토 가입, 러 안보 위협 아냐”...우크라는?

푸틴의 모순 “핀란드·스웨덴의 나토 가입, 러 안보 위협 아냐”...우크라는?

기사승인 2022. 05. 17. 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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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 "핀란드·스웨덴의 나토 가입, 러의 직접적 안보 위협 아냐"
'우크라 나토 가입, 러 안보 위협' 침략 명분 모순
우크라 침략 역풍 차단 자기정당화
나토, 수주 내 핀란드·스웨덴 가입 승인 절차 마무리
APTOPIX Russia Collective Security Treaty Organization
니콜 파쉬냔 아르메니아 총리(왼쪽부터)·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사디르 자파로프 키르키스스탄 대통령·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에모말리 라흐몬 타지키스탄 대통령 등 옛 소련권 군사·안보 협력체 집단안보조약기구(CSTO) 정상회의 참석자들이 16일(현지시간) 러시아 모스크바 크렘렌궁의 회의장에 입장하고 있다./사진=AP=연합뉴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군사 자산을 배치하지 않는 한 핀란드와 스웨덴의 나토 가입 자체가 러시아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추진이 러시아 안전보장에 위협이 된다며 침략의 명분으로 삼았던 것과 사실상 모순되는 언급이다. 이에 따라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략 결정이 소련 시절에 대한 향수와 제정 러시아 시대의 대제국을 건설하려는 야욕에서 비롯됐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게 됐다.

◇ 푸틴의 모순 “핀란드·스웨덴의 나토 가입 자체 러시아 안보 위협 아냐”...우크라 침략 명분, 나토 가입 통한 러 안보 위협

푸틴은 이날 모스크바 크렘린궁에서 열린 옛 소련권 군사·안보 협력체 집단안보조약기구(CSTO) 정상회의 연설에서 “(나토의) 신규 회원국 핀란드와 스웨덴을 포함해 확장(만)이 진행되는 한 러시아는 이들 국가와 문제가 없다”며 “따라서 이러한 의미에서 이 국가들을 포함하는 확장으로 인해 러시아에 직접적인 위협이 없다”고 말했다.

CSTO는 2002년 소련에 속했던 러시아·벨라루스·아르메니아·카자흐스탄·타지키스탄·키르기스스탄 등 6개국이 결성한 군사·안보 협력체다.

푸틴의 언급에 대해 로이터통신은 “러시아 정책의 주요 반전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였다”며 “수십년 동안 러시아 정부는 우크라이나 침략 자체의 정당화로 끌어대는 등 새로운 회원국을 포함시키는 나토 확장을 러시아의 안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라고 주장해왔다”고 지적했다.

실제 푸틴 연설 불과 수시간 전에 세르게이 랴브코프 러시아 외무차관은 핀란드와 스웨덴이 지대한 결과를 초래할 실수를 저질렀다며 “그들은 우리가 참을 것이라는 환상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위협했었다.

Summit of leaders of CSTO member states in Moscow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모스크바 크렘린궁에서 열린 옛 소련권 군사·안보 협력체 집단안보조약기구(CSTO)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AP=연합뉴스
◇ 푸틴 입장 변화, 우크라 침략 전쟁으로 러 안보 위협 초래 역효과 역풍 차단 자기 정당화...핀란드·스웨덴 나토 가입 기정사실 인식

푸틴 자신도 14일 나토 가입 계획을 설명하는 사울리 니니스퇴 핀란드 대통령에게 “(핀란드의) 전통적 군사적 중립주의 정책 포기는 실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푸틴의 입장 변화는 핀란드와 스웨덴의 나토 가입이 협박으로 변경될 수 없는 기정사실임을 인식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아울러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이 러시아의 안보를 위협하는 역효과를 초래했다는 국내외의 역풍을 견제하기 위한 자기 정당화의 속내도 엿보인다.

푸틴의 변화는 이미 니니스퇴 대통령과의 통화에서도 감지됐다. 니니스퇴 대통령은 전날 CNN방송 인터뷰에서 핀란드의 나토 가입 결정 통보에 대한 푸틴의 반응과 관련, “그는 이전에 했던 것과 같은 협박을 되풀이하지 않았다”며 “놀라운 점은 그가 이 사실을 차분히 받아들였다는 것이다. 당장 즉각적인 문제가 발생할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다만 푸틴은 나토가 핀란드와 스웨덴에 병력과 군사 장비를 배치하면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 영토로의 군사 인프라 확장은 당연히 우리의 대응을 촉발할 것”이라며 “어떤 대응 반응이 나올지는 우리에 대해 조성될 위협에 따라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Sweden NATO
마그달레나 안데르손 스웨덴 총리(오른쪽)와 울프 크리스테르손 중도당 대표가 16일(현지시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스웨덴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 신청과 관련한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AP=연합뉴스
◇ 핀란드 이어 스웨덴 정부, 나토 가입 신청 공식 결정...나토, 수주 내 가입 승인 절차 마무리

푸틴의 언급은 핀란드 정부에 이어 스웨덴 정부가 이날 나토 가입 신청을 하기로 공식 결정한 상황에서 나왔다.

마그달레나 안데르손 스웨덴 총리는 이날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나토에 스웨덴이 나토의 회원국이 되기를 원한다고 알리기로 결정했다”면서 “나토 주재 스웨덴 대사가 곧 나토에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안데르손 총리는 “이는 우리나라에는 역사적이고 혁명적인 변화”라면서 “우리는 한 시대를 떠나 다른 시대에 진입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스웨덴의 나토 가입 신청서는 이날 또는 17일이나 18일에 제출될 수 있으며, 핀란드와 동시에 이뤄질 것이라고 안데르손 총리는 밝혔다. 핀란드 정부는 전날 나토 가입 신청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스웨덴은 나폴레옹 전쟁(1796~1815년) 이후 군사 동맹에 가입하지 않았고, 핀란드는 1939~1940년 소련과의 전쟁에서 영토의 10%를 잃은 후 중립을 유지해왔지만 지난 2월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나토 가입 찬성 여론이 폭증했다.

Russia Ukraine War NATO Explainer
스웨덴 공군과 해군이 2020년 8월 25일(현지시간) 발트해 지역을 순찰하고 있다./사진=스웨덴군 제공 AP=연합뉴스
핀란드와 스웨덴은 1995년 유럽연합(EU)에 가입하면서 전통적인 중립을 포기했고, 양국 군은 나토가 이날 러시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에스토니아에서 한 대규모 군사 훈련에도 참여했다.

나토는 핀란드와 스웨덴의 나토 가입 승인 절차를 수주 내에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전날 핀란드와 스웨덴의 가입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했고, 나토 관계자도 가입 절차가 수주 내에 완료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다만 가입 절차에서 가장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의회 등 나토 30개 회원국의 국내 비준 절차에 수개월이 걸릴 수 있다고 AP는 전망했다. 나토 규모가 지금의 절반도 되지 않았던 1950년대에도 당시 서독·터키·그리스의 가입에 약 4개월이 걸렸었다.

다만 우크라이나 전쟁이 핀란드와 스웨덴의 가입 절차를 단축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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