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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식 병무청장 “BTS 병역특례 방안 재검토 필요”

이기식 병무청장 “BTS 병역특례 방안 재검토 필요”

기사승인 2022. 05. 17.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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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서 병역특례제도 재검토 시사
[포토] 이기식 신임 병무청장 '국회 국방위 인사말'
이기식 신임 병무청장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이병화 기자
최근 방탄소년단(BTS)의 군입대 문제로 논란이 벌어진 대중문화·체육·예술인의 병역특례제도에 대한 정부 차원의 재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17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병역특례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청장은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중문화·체육·예술인들의 병역특례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지금 우리나라 병역 환경이, 병역 자원이 절벽에 부딪혔다고 늘 얘기한다”며 “그러면서도 우리나라 청년들의 화두가 공정으로 들어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 청장은 “공정성, 형평성 문제와 사회적인 의견수렴 등 이러한 것들을 고려해서 이러한 제도가 적합한지를 이제 현시점에서는 한번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청장은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미를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는 취지의 안 의원의 이어진 질문에 “보충역 복무제도를 그대로 할 것인지 등”이라고 답했다. 이어 이 청장은 “지금까지는 점차 축소됐는데, 이번에 BTS 문제로 또 이게 화두가 됐다. 여기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제도를 검토해서 앞으로 병역 자원이 부족한 것을 가장 큰 관점으로 해서 국민적 의견을 수렴해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현행 병역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술·체육 특기를 가진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병역법 시행령에는 예술·체육 특기에 대중문화를 포함시키지 않아 BTS 등 국위 선양에 공을 세우는 대중예술인이 예술·체육요원에 편입될 수 없다는 점을 두고 논란이 있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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