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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국의 IPEF 가입은 주권적, 경제적 결정이다

[사설] 한국의 IPEF 가입은 주권적, 경제적 결정이다

기사승인 2022. 05. 18.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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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중국의 반발과 관계없이 미국이 추진하는 역내 경제협력 구상인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에 출범 멤버로 참여한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24일 일본에서 열리는 IPEF 출범 선언 정상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하게 된다.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도 기자들에게 한국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이 IPEF에 가입한다고 밝혔다.

IPEF는 중국을 공급망에서 배제하는 반중 연대의 성격이 강한데 21일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이 참여 입장을 밝힌다는 얘기도 나온다. IPEF는 출범 선언 후 참여국 장관이 참여하는 회의를 열어 공급망, 탈탄소 및 인프라, 디지털 경제, 부패 방지 등 주요 의제에 대해 본격 논의한다. 싱가포르와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도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한국의 IPEF 참여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군사 동맹도 아닌 경제기구 가입에 반대하는 것은 명분이 없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최근 박진 외교부 장관과의 통화에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보복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IPEF 가입은 국익 차원 결정이라고 대응했다. 한·중 경제가 밀접하게 얽혀있다고 하지만 간섭이 지나치다.

태평양지역에는 미국이 주도해 24일 출범하는 IPEF, 중국이 비중을 두는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일본의 역할이 큰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등이 있는데 한국은 RCEP에 가입했고, CPTPP 가입을 추진 중이다. 중국과 상황이 비슷하다. 경제협의체는 강대국이 중심이다 보니 주도권 싸움이 늘 벌어지게 마련이다.

한국이 국익 차원에서 IPEF에 가입하지만 중국과의 관계를 악화시킬 필요는 없다. IPEF 참여의 필요성을 한국 입장에서 설명하면 된다. 중국이 국익에 따라 RCEP를 이끌고, CPTPP 가입을 추진하고 있음을 상기시킬 필요도 있다. 무역 의존도가 높은 한국에 IPEF 가입은 경제에 도움이 되는데 외교력으로 중국의 반발을 지혜롭게 무마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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