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EU의 에너지 독립선언, 남의 나라 일이 아니다

유럽연합(EU)이 러시아로부터의 에너지 독립에 나선다. 러시아산 가스와 원유에 목을 매지 않고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이고, 원전을 더 건설하겠다는 것이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신재생에너지 가속화 계획을 발표했는데 오는 2030년까지 3000억 유로(약 400조원)를 투자, 신재생에너지 목표를 40%에서 45%로 끌어올리는 게 골자다.

EU는 연간 1000억 유로(약 134조원)를 러시아산 화석연료 수입에 쓰는데 최근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일부 가스관이 차단돼 에너지 걱정이 큰 상태다. EU 집행위는 앞서 올해 말까지 러시아산 가스의 수입을 3분의 2 줄이고, 2030년까지는 화석연료 수입을 끝내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 제안은 27개 회원국 승인이 필요한데 큰 문제가 없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EU는 태양광 발전 용량을 2025년에 두 배 늘어난 320GW, 2030년엔 600GW로 확대한다. 신규 건물 등에 태양광 전지판을 설치하고 풍력이나 태양광 발전소 등 재생에너지 시설 허가 기간 단축, 2030년까지 예상 사용량 대비 에너지 13% 감축 등의 방안도 제시됐다. 원자력을 ‘그린택소노미’에 포함시켜 시설 투자와 건설에도 적극 나선다.

에너지 의존도를 줄이려면 가스·원유·석탄 등 화석에너지 수입 축소, 원전 확대와 신재생에너지는 효율성 위주로 가는 게 현실적 대안이다.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과 2050년 신재생에너지 70%를 공약했는데 윤석열 정부는 원전을 통한 탄소중립이 목표다. 중단된 원전 공사를 재개하고 원전 18기의 수명도 연장한다. 태양광·풍력은 효율성을 본다는 것이다.

EU의 2030년 에너지 독립이나 한국의 2050 탄소중립은 특정 에너지로만 이룰 수 없다. 유럽·중국·캐나다 등 세계 각국이 원전 건설에 나서는데 우리도 보조를 맞춰야 한다. 원전 수출을 위해서라도 국내 원전은 중요하다.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는 아직은 기대만큼 효율이 나오고 있지 않지만 탄소중립에 역시 필요하다. 균형 있는 에너지 믹스가 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