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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치밀하고 촘촘한 ‘윤석열표’ 외교책 필요하다

[기자의눈] 치밀하고 촘촘한 ‘윤석열표’ 외교책 필요하다

기사승인 2022. 05. 19.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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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전략적 모호성' 대신 '뚜렷한' 외교 행보
미-중 모두와 경제협력 한국, 치밀한 외교책 필요
Yujin Lee
이유진 정치부 기자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일 2박 3일 일정으로 전격 방한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취임 후 최단기간 만에 열리는 첫 한미정상회담에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를 공식화하며 강력한 한미동맹 의지를 재확인할 방침이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전쟁 속에서 ‘전략적 모호성’을 택했던 문재인정부와는 달리 윤 대통령은 보다 ‘뚜렷한’ 외교정책을 펼치고 있는 모습이다. 미국 주도의 IPEF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기 위해 제시한 일종의 경제협력모델인데, 적극 참여 방침을 밝힌 것 자체만으로도 미국의 중국견제에 동참하는 것으로 읽힐 수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윤 대통령은 지난 3월 9일 투표 종료 5시간 만에 이례적으로 바이든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하고, 10일 취임식 후 첫 일정으론 미국 측 축하사절단과 접견했고, IPEF 참여도 공식화하며 단단한 한미동맹 의지를 거듭 역설하고 있다.

IPEF참여는 자유무역의 최대 수혜국인 한국의 입장에서 환영할 일이다. 반도체 등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고리 역할을 하는 첨단제품을 전 세계에 공급하는 수출국가인 한국이 IPEF에 참여함으로써 얻는 이득은 뚜렷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중국과의 관계에 각별히 신경을 기울여야 한다.

중국은 IPEF에 우려와 견제의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이 2016년처럼 ‘사드 보복’에 이어 압박에 나서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호주와 싱가포르는 ‘원칙’을 중시하며 중국에 굽실대지 않는다. 한국이 중국 주도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이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참여하고 있지만, 중국의 압력 속에 한국의 주권을 분명히 밝히면서도 국익을 따져야 하는 치밀한 ‘윤석열표’ 외교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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