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인범칼럼]윤석열-바이든 정상회담, 작지만 위대한 나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만난다. 2박 3일 동안 한반도에 머물면서 한미동맹을 한 단계 이상 업그레이드할 것으로 기대된다. 즉 기존의 한미 군사동맹 중심에서 첨단기술과 경제 전반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로 기술·공급망 동맹으로 발전시킬 것으로 관측된다. 이는 한국 정부가 그동안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중립적이고 모호한 입장에서 벗어나 확실한 입장을 견지해서 우리의 국익을 강화시키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미국 대통령의 방한에 맞춰서 성주에 있는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정상화와 용산기지의 조기반환과 국민개방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현재 임시(야전) 배치 상태인 경북 성주 주한미군 사드기지의 조기 정상화란 일반 환경영향평가의 착수, 무제한 기지 접근권(출입권) 보장, 그리고 기지 내 일부 미군시설 부지 공여 절차를 완료하는 것이다.

이중에서도 기지 내에 주둔하는 한·미군 대대 병력의 의식주 해결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최근 들어 1주일에 2번 정도 보급품을 추진하고 있었다. 이제 이것을 정상화시켜 필요한 보급품을 언제든지 넣어주고 환자가 생기면 제때 후송시키는 등 주둔하는 군인들의 의식주를 해결하여 전투준비태세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성주 주민들의 상당한 반대가 있을 수 있어 난감한 것은 물론 중국의 격앙된 반응도 쉽게 예상할 수 있다. 

최근 언론에서는 용산기지의 조기반환과 관련하여 오염된 미군기지의 치유문제를 보도하고 미군의 치유책임을 부각하고 있다. 언론에 따르면 미군기지 전반에 심지어 미군 자녀들의 어린이집과 초등학교 근처에서도 발암물질이 발견되었다고 한다. 김대중 정부는 2001년에 환경에 대한 특별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KISE; Known Immediate Substantial Endangerment)'이라는 기준을 미국정부와 합의했다. 이는 미국의 환경기준을 우리나라에 적용한 것이다.

2001년에 환경에 대한 특별양해각서 기준에 의하면 미군의 어린이집과 초등학교도 문제없이 지냈는데 이런 곳을 "발암물질 오염지역"으로 결론 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일부 언론은 이것을 정리하기 위해 철저한 조사와 미국과 당당한 싸움을 주장하지만 그렇게 하려면 용산을 다른 지역의 미군 기지처럼 10~20년을 비워놓고 따져야 한다. 더군다나 6·25전쟁 당시 미군의 도움을 받았는데 용산에서 나가라고 하면서 그것도 치유하고 나가라는 것은 인정상 맞지 않다고 본다. 용산기지의 조기 반환 역시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북한의 전술핵무기 운용과 지속적인 대화 거부를 생각하면 성주 사드의 정상화는 우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빨리 조치해야 한다. 용산기지 조기반환 문제 역시 치유의 책임을 놓고 수년간 개발을 지연시킨다면 이는 기회비용만 천문학적으로 치솟게 만드는 것이다. 특히 미군과 그들의 가족들이 살던 곳이 유해지역임을 증명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이 사안 모두 합리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한다. 

미국은 반도체와 원전기술 협력과 공급망에 대한 재구축 협의도 중요하지만 성주의 사드기지 정상화와 한미의 동맹 강화를 위하여 한국 내 정치비용과 대중국 외교비용을 감안하여 한국에 충분한 반대급부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예컨대 한국인의 미국 내 고용을 증대하고 유학의 기회와 일반교류 그리고 투자 등 한미동맹의 저변을 강화하는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우리는 작지만 위대한 나라라는 것을 중국이 알았으면 좋겠으나 그 이전에 우리 국민부터 우리가 '위대한 작은 나라'라는 자신감을 가졌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