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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후보 누구?” 수장 없는 복지부, ‘코로나 불안’ 속 목 빠진다

“차기 후보 누구?” 수장 없는 복지부, ‘코로나 불안’ 속 목 빠진다

기사승인 2022. 05. 24.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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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덕철 장관 사의 표명 일주일… 차관 체제 이어져
복지부 당면 과제 산적…코로나부터 원숭이두창까지
장관 후보군으로 정기석·김강립·윤도흠·인요한 거론
중대본 회의 주재하는 이기일 복지부 2차관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 가운데)이 1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
‘아빠 찬스’ 의혹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던 정호영 보건복지부(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정치권의 전방위 압박에 후보 임명 43일 만에 자진사퇴했다. 권덕철 전 장관이 지난 17일 사퇴한 이후 새 장관 임명이 늦어지면서 복지부는 당분간 차관 대행체제로 방역 정책을 결정하게 됐다. 대통령실은 새 장관 후보자 물색에 나섰다.

24일 취재에 따르면 유력한 장관 후보로는 정기석 전 질병관리본부장,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윤도흠 차의과대 의무부총장, 인요한 전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총재 등이 거명되고 있다. 그간 하마평에 올랐던 안상훈 교수는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 김현숙 교수는 여성가족부장관, 백경란 교수는 질병관리청장에 이미 임명된 상태다. 일각에서는 다가올 지방 선거 영향을 피하기 위해 후보자 지명을 미룰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장관 공석 상태가 불가피해지면서 보건·복지 분야의 주요 정책 결정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이 잦아들고 있지만, 여전히 수만명대 신규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데다 BA.2.12.1, BA.5, BA.4 등 오미크론 하위변이 확산도 우려스런 대목이다. 또 유럽·북미 등을 중심으로 ‘원숭이 두창’ 유행과 국내 유입 가능성도 열려 있는 만큼 위험요인도 많다. 다가올 여름께 코로나19 재유행도 예고된 가운데 복지부는 다음달 20일 코로나19 환자 격리 의무 해제 여부도 결정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과학 방역’을 내세우며 출범 100일 이내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 정책 체계를 바꾸겠다고 공언한 만큼 복지부는 새 방역 설계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간호법 제정 둘러싼 의사와 간호사 간 직역 갈등 문제도 핵심 사안이다.

정 후보자 낙마로 새로운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또 다시 준비해야 하는 점도 복지부에는 부담이다. 복지부는 앞서 정 후보자 변호를 위해 50여건 해명자료 낸 바 있다. 현재 인사청문준비단은 해체됐지만, 새로운 후보자가 임명되면 다시 꾸려져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복지부는 장관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조규홍 1차관과 이기일 2차관이 긴급 간부회의를 주재하면서 내부 단속과 업무 공백 최소화에 나섰다. 회의에서 양 차관은 “코로나19로부터의 안정적인 일상회복과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을 포함해 추경 예산이 국회에서 확정되면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며 “국정과제를 비롯한 새 정부의 주요 보건복지 정책과제도 착실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 직원들에게는 “긴장감을 갖고 공직기강을 확립해 국민을 위한 정책 업무에 전념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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