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巨野, 입법폭주 않겠다면 법사위長 양보하길

거대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당초 합의에서는 법안통과의 핵심관문 역할을 하는 법사위원회의 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에 양보하기로 합의했지만, 이 합의를 깨고 후반기에도 법사위원장 자리를 맡겠다고 하고 있다. 합의를 깨는 것도 문제가 아닐 수 없지만, 그 의도가 거대야당이 의석수를 무기로 입법폭주를 하려는 게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온다.

국회는 다수당의 입법 폭주를 막는 장치를 개발해왔다. 제1당이 국회의장을 맡고 제2당이 법사위원장을 맡는 것도 그중 하나다. 법사위원회가 해당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의 최종 심사를 하기 때문에 제2당이 위원장을 맡으면 다수당의 입법폭주를 어느 정도 견제할 수 있다.

민주당은 지난해 4월 서울과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참패한 후 하반기 국회에서는 국민의힘에 법사위원장 자리를 맡기기로 국민의힘과 합의했다. 다수당이 스스로 입법폭주를 막는 취지에 부합하는 결정을 했다는 점에서 칭찬할 만했다. 그런데 대선에서 패배한 민주당이 돌변했다. 거대야당이 되자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런 식으로 눈앞의 단기적 이익에 매달려 합의조차 뒤집는다면, 여야가 서로를 믿지 못하게 되고 향후 정치적 합의를 이루기도 지키기도 더욱 어려워진다. 이런 조변석개(朝變夕改)로 단기적 이득을 얻겠지만 합의를 파기한 정치인과 정당의 말에는 무게가 실리지 않을 것이다. 이런 조변석개가 국민의 정치적 불신의 바탕을 이룬다. 여야 정치권이 모두 반성해야 한다.

다수당은 시간이 지나면서 변한다. 그래서 민주당은 당장 다수당으로서의 단기적 이익에 매몰되기보다는 소수당의 입장이 되어 ‘법사위원장을 어느 당이 맡는 게 바람직한지’ 자문해보기 바란다. 거대야당인 민주당이 입법 폭주를 할 생각이 아니라면, 합의대로 후반기 국회 법사위원장을 국민의 힘에 양보하기 바란다. 그것이 신뢰를 얻는 동시에 국회의 신중한 입법에도 기여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