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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새 정부의 시급한 단기 과제는 물가 안정

[사설] 새 정부의 시급한 단기 과제는 물가 안정

기사승인 2022. 05. 26.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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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경제에 물가 공포가 엄습하고 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26일 경제차관회의에서 다음 주 발표될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월의 4.8%를 넘어 5%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실제로 5%를 넘으면 2008년 금융위기 직전 이후 14년 만에 최고 기록이다. 방 차관은 특히 ‘식량안보 강화’라는 말을 했는데 곡물 수출금지 등을 염두에 둔 것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리도 이날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올리면서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4.5%로 제시했다. 지난 2월 발표된 기존 전망치 3.1%에 비해 무려 1.4%p나 높은 것이다. 한은은 이어 올 연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3%를 밑도는 2.7%로 낮췄는데 경제 여건이 녹록한 게 없다는 뜻이다. 이날 인상으로 기준금리는 1.75%가 됐다.

기재부와 한은이 5월 물가를 높게 예상한 것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글로벌 공급망 차질, 원자재와 곡물 가격 폭등 등을 반영한 것인데 이들 악재가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 물가는 더 오른다고 봐야 한다. 물가 상승은 한국만의 일이 아닌데 미국은 지난달 물가상승률이 8.6%나 됐다. 금리를 한 번에 0.5%p를 올려도 물가가 잡히지 않는다.

기름값은 대표적인 예인데 26일 주유소 휘발유의 경우 평균 판매 가격이 ℓ당 2000원을 또 넘었고 경유의 경우에는 벌써 넘었다. 휘발유 가격 2000원은 3월 30일 이후 약 두 달만이다. 24t 경우 화물차의 서울-부산 기름값은 1월에 41만원에서 최근 57만원으로 30% 뛰었다. 한 달 매출 1000만원이면 450만원이 기름값이다. 화물차들이 감당을 못 해 파업까지 벼를 정도다.

방 차관은 “인플레이션으로부터 민생을 지키는 게 경제팀에게 주어진 최우선 과제”라고 했는데 추경호 경제팀의 선택지는 기준금리 인상이나 대출 규제 말고는 뾰족한 게 없다. 원유, 원자재, 곡물과 공급망 등은 우리 손을 벗어났다. 물가가 5%나 오른다고 걱정하면서도 막상 손을 쓸 수 없는 게 현실이다. 물가를 못 잡으면 금리 인상도 헛것이 되고 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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