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신냉전 기류 맞춰 세심한 대외 전략 세우자

지금 세계는 미·중 간 패권경쟁,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 ‘신냉전 시대의 도래’라는 전환점에 서있다. 여기에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불거진 에너지·식량위기, 코로나 팬데믹으로 야기된 글로벌 공급망 위기 등 경제적 혼란까지 가중되면서 각국은 저마다 활로 찾기에 분주하다.

출범 두 달째를 맞는 윤석열 정부도 불안한 국제정세와 경제혼란 속에서 우리의 국익을 극대화할 길을 선택해야 할 갈림길에 섰다. 윤 정부가 지난 23일 공식 출범한 경제통상협의체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에 참여키로 결정한 것도 이 같은 활로 찾기의 일환일 것이다. 다만 IPEF 참여 선언 후 예상되는 최대교역국 중국의 반발은 세심한 전략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최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발표한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해외에서 수입하는 전략물자 중 관리가 필요한 핵심 품목(228개)의 75.5%는 중국산인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히 비중만 높은 게 아니라 대부분 망간, 흑연, 마그네슘 등 한국의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칠 산업용 원자재라는 점에서, 핵심 전략물자의 중국 편중 현상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지적이다.

에너지 강국 러시아를 자극하지 않으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을 찾는 것도 윤석열 정부가 풀어야 할 과제다. 우리 정부는 지금 캐나다로부터 포탄 수출 요청을 받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캐나다가 우크라이나 지원용으로 포탄 수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만큼, 정부가 수출을 승인한다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우회 지원하게 되는 셈이다.

한국이 ‘10대 경제대국’이란 글로벌 위상에 부합하는 역할을 당당하게 하는 것은 중요하다. 하지만 이런 모든 일도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장·단기적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다. 국제정세가 요동치는 지금, 무엇보다 방향을 확실하게 잡는 것이 중요하지만, 세련되고 세밀한 외교·교역 전략으로 대응해야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