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북핵을 무력화시킬 ‘실질적 능력’ 확보해야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해 윤석열 정부가 전 정부와는 달리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일 북측이 미사일 8발을 무차별적으로 발사하자 한·미도 8발의 미사일 발사로 대응했다. 북의 7차 핵실험 임박 관측에 대해서도 신인호 국가안보실 2차장이 당정협의에서 “3축 체계를 중심으로 실질적으로 이를 무력화(無力化)할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은 올 들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포함해 모두 18차례 도발을 감행했다. 여기에 핵실험까지 임박한 상황에서 당정과 대통령실이 한목소리로 이전 정부와는 다른 대응을 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윤 정부는 이번 기회에 북에 확실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필요하면 행동에 나설 수도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한반도 안보상황은 우리 단독으로 모든 것을 좌지우지할 수 없는 게 엄연한 현실이다. 그런 만큼 윤 정부는 출범 후 처음으로 포괄적인 파인튜닝(fine tuning·미세조정) 안보대책을 세워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한·미 안보협력을 바탕으로 고도의 대북 억제력을 갖춰 북의 무력시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상황을 오판하지 않도록 하는 게 정말 필요한 시점이다.

우선 한국 정부로서는 미국을 비롯한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중시하는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대북 압박 메시지를 계속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 이런 압박 메시지와 함께 북한이 도발할 때 마치 그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무(無)대응하는 게 아니라 확실한 대응조치를 취함으로써 북한의 안보불안을 야기하는 도발 의지를 꺾어놓을 필요가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 그치지 말고 한 걸음 더 나아가 현실화하고 있는 북핵 위협에 우리가 대응할 실질적 수단들을 확보해야 한다. 한·미동맹은 군사안보동맹을 넘어 반도체·배터리 공급망 확보와 원전수출 협력 등 경제안보 분야로 확장되고 있다. 그 어느 때보다 가까워진 미국을 설득해서 우리의 북핵 대응 능력을 키워야 한다. 핵잠수함과 원전의 우라늄 재처리 허용 등은 의미 있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