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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방사포도 안보 위협, 신속하게 대응해야

[사설] 방사포도 안보 위협, 신속하게 대응해야

기사승인 2022. 06. 13.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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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휴일인 12일 방사포 5발을 쐈다. 합동참모본부가 이날 오전 8시 7분부터 11시 3분쯤까지 북 방사포로 추정되는 수 개의 항적을 포착했다고 밝혔고 이어 국가안보실이 이날 오전 안보상황 점검회의를 했다고 한다. 점검회의 소집 사실은 10시간가량 지난 오후 11시 이후 공개됐다. 그날 윤석열 대통령 내외는 영화관람 일정을 보냈다.

북의 방사포 발사는 북측 전원회의 후 강대강(强對强) 대립 국면에서 나와 여느 때와 그 의미가 사뭇 다르다. 북측의 핵실험 임박 전망 가운데 나와 더 그렇다. 정치권의 ‘안보 공백’ 비판이 이어졌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윤 대통령이 북한의 ‘방사포 도발’에도 영화를 관람하는 등 안이하게 대처했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출근길에 “어제 방사포는 미사일에 준한 거라 보이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대응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방사포가 미사일보다 성능이 뒤지고 사거리가 짧으며 고도가 낮은 재래식 무기라 신속히 공개하지 않았다는 게 당국의 판단인 것 같다. 하지만 한반도를 둘러싼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을 고려하면 설득력이 부족하다. 북측이 사정거리 내 우리 지역에 방사포를 무차별적으로 쏴대는 게 오히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보다 피해가 더 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될 정도다. 한국 증시는 이날 미국 주식시장 폭락 탓에 4% 가까운 폭락세를 나타냈다. 이런 증시의 폭락세는 기본적으로는 이와 같은 해외요인 때문이겠지만 한반도 안보 불안의 영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당국은 차제에 북측 도발에 단 한순간이라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기 바란다. 장사포라고 해도 사전에 발사를 탐지하지 못하면 엄청난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전 세계 물가가 급등하고 원자재 확보 전쟁이 빚어지고 있는데 한반도 안보불안까지 겹치면 경제악화에 따른 국민 고통도 극심해질 것이다. 한·미가 촉각을 곤두세우는 ICBM이나 핵도 문제지만 북측의 모든 도발에 대해 주도면밀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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