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무기 감축 시대 ‘끝’, 확산 기조...북, 사실상 핵보유국

스톡홀름국제평화연, 북, 핵탄두 20개 보유 첫 평가...사실상 핵보유국 간주
중, 핵 보유 확장...미러, 강력 핵 개발 추세
"냉전 종식 후 핵 감축 시대 종식"

스웨덴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는 13일(현지시간) 발표한 국제 군비·군축·국제안보 연례 보고서‘에서 북한이 핵탄두를 20개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했다./사진=SIPRI 보고서 캡처

북한과 중국뿐 아니라 미국·러시아 등이 핵탄두 보유를 늘리고 고도화하면서 핵무기 확산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고 스웨덴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가 13일(현지시간) 진단했다.

SIPRI는 이날 발표한 ‘국제 군비·군축·국제안보 연례 보고서’에서 전 세계 핵탄두 비축량이 향후 10년 동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냉전 종식 이후 전 세계의 핵무기를 특징지었던 감축이 끝났다는 분명한 징후가 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불확실성 때문에 전 세계 총 핵탄두 규모에 북한의 보유 추정치를 포함시키지 않았지만 올해 처음으로 북한이 핵탄두를 20개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간주한 것이다.

보고서는 북한이 조만간 7차 핵탄두 실험을 할 것으로 한·미 당국이 보고 있고, 웨이펑허(魏鳳和) 중국 국방부장(장관)이 지난 12일 싱가포르 아시아 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서 “핵탄두 부대 창설 이래 지난 50여 년간 중국의 핵무력 건설에 매우 큰 진보가 있었다”고 밝힌 것을 반영하고 있다.

아울러 1991년 구소련 붕괴 후 세계 3대 핵탄두 보유국이었던 우크라이나가 1994년 미국·영국·러시아의 안전 보장을 조건으로 부다페스트 협정을 체결하고 핵탄두를 포기했지만 지난 2월 24일부터 이날까지 110일 동안 러시아의 침략을 받고 있고, 러시아가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등의 적극적인 관여를 막기 위해 전술핵 무기 사용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는 상황도 핵확산 기조를 강화하는 원인이다.

많은 전문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핵 억지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한다고 미국 CNN방송이 전했다. 이안 정 싱가포르 국립대 정치학과 교수는 “위협에 처해있다고 느끼는 나라들이 우크라이나를 보고 핵무기 폐기는 가야 할 길이 아니며 곤란한 과제가 될 비핵화 조치를 위한 동기를 감소시킬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샹그릴라 대화에서 핵탄두에 대한 높은 수준의 우려가 있었다며 “핵공격이 발생했을 때 동북아시아 지역의 우려를 그대로 반영하는 긴장 고조를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SIPRI는 북한이 올해 1월 기준 약 20개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다는 평가가 있다며 현재 최대 55개의 핵탄두를 생산하기에 충분한 핵물질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미국과 다른 국가들이 북한이 핵탄두 수와 이를 탑재할 능력 향상에 힘을 쏟고 있다고 믿는다며 “북한은 국가안전보장 전략의 중심적 요소로서 군사적 핵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우선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북한이 5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추정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했지만 사정거리가 충분한지, 핵탄두 운반 능력이 있는지는 불분명하다고 설명했다.

SIPRI는 “북한이 ICBM으로 운반할 작전용 핵탄두를 생산했다는 공개적으로 입수 가능한 증거는 없지만 중거리 탄도미사일용 핵탄두를 수발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은 있다”고 강조했다.

SIPRI는 중국의 핵탄두 보유와 관련, “새로운 이동식 발사기와 잠수함의 배치 이후 2021년 여러 개의 핵탄두가 작전부대에 추가 배치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중국의 핵탄두 보유량은 2006년 145개에서 350개로 늘었다. 미국 국방부는 중국의 보유량이 향후 10년 최소 ‘두배’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한다고 CNN은 전했다.

미국과 러시아의 보유량은 각각 3708개·4477개로 지난해 줄었지만 장기 추세는 보유량을 늘리고 더 강력한 핵탄두를 개발할 것으로 보인다고 SIPRI는 내다봤다.

프랑스와 영국의 보유량은 각각 290개·180개다. SIPRI는 각각 160개·165개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는 인도와 파키스탄이 보유량을 늘리려고 하고 있으며 핵무기 보유를 공개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스라엘은 90개의 핵탄두를 현대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전했다.+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