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외환위기 때 같은 위기의식 없는 게 문제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자이언트스텝’(금리 0.75%포인트 인상) 가능성에 한국과 세계 금융시장이 충격에 빠졌다. 1997년의 외환위기보다 상황이 더 심각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데도 화물연대는 파업으로 산업 현장을 마비시키고, 금융권은 고금리를 틈탄 이자 챙기기에 바쁘다. 정치권은 위기 상황을 아직도 실감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코스피는 14일 1년 7개월 만에 2500선을 내줘 장중 2470까지 추락했다. 원·달러 환율도 장중 1292.5원을 돌파하며 연고점을 경신했다. 미국 나스닥은 4.7% 폭락했다. 아시아와 유럽의 주요 증시도 2~3%씩 떨어졌다. 가상화폐는 투매로 비트코인이 16%대 폭락으로 2만3000달러(약 3000만원)가 붕괴됐다. 어디부터 손을 써야할지 모를 지경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상황이 악화되자 13일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철저한 물가 관리를 주문한 데 이어 14일에는 “공급사이드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조치들을 다 취하겠다”고 밝혔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정부에 유류세 탄력세율 최대한도 적용, 할당관세 대상 품목 확대와 세율 인하 등을 통해 국민 부담을 덜어주도록 주문했다. 탄력세율 인하는 ‘최후의 카드’다.

이 상황에 화물연대는 물류를 마비시켜 무려 1조6000억원의 피해를 냈다.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령 등 시행령을 통제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14일 발의했는데 정치권이 경제위기 극복에 쏟아야 할 힘을 ‘시행령 전쟁’에 소진해야 할 판이다. 4대 금융그룹은 올 상반기에 이자만 30조원을 거둬들였다. 앉아서 떼돈을 버는 데 대한 국민 시선이 따갑다.

한마디로 총체적 위기지만 묘안이 없는 게 오늘의 사태다. 치솟는 미국 물가와 금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원유가와 곡물 가격 상승, 원자재 공급망 정체 등 외부적 요인이 많아 정부가 대책을 내놓기도 어렵다. 금리를 올려도 물가는 잡히지 않고 경기는 회복되지 않고 있다. 이런 악순환의 난국을 벗어나려면 외환위기 때처럼 모두 위기의식으로 힘을 합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