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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초당적 특위 구성해 ‘반도체 재도약’ 지원하길

[사설] 초당적 특위 구성해 ‘반도체 재도약’ 지원하길

기사승인 2022. 06. 20.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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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인 국민의힘이 무소속 양향자 의원(광주 서을)에게 국민의힘 반도체특위 위원장직을 제안했다고 한다. 양 의원은 ‘고졸 출신 삼성전자 여성 임원’을 지낸 반도체 메모리 분야 전문가인데 이런 제안에 대해 양 의원은 여당 특위위원장 자리는 고사했지만 여당을 넘어 국회 차원의 특위, 정부와 산업계, 학계가 함께하는 특위라면 위원장직을 검토하겠다고 대답했다고 한다.

국민의힘은 지난 14일 “반도체 경쟁에서 앞서갈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하겠다”면서 당내 반도체특위를 만들겠다고 선언하고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양 의원의 영입에 공을 들였다고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일 반도체 인재 양성이 수도권 대학정원 규제에 막히자 교육부 차관을 질책했었는데 이 소식에 양 의원 가장 먼저 반도체 인력 양성을 위한 법안 마련에 들어갔다고 한다.

국민의힘이 이처럼 사사건건 대립하던 더불어민주당 출신 무소속 의원을 ‘반도체특위’ 위원장으로 영입하겠다는 것은 정파를 떠나 반도체의 재도약을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양 의원도 “국가를 위한 일에 정파는 상관없다”고 밝힌 바 있다. 상황이 이렇다면 여당이 반도체 특위를 당내 기구로만 두기보다는 국가적 차원으로 확대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기 바란다.

교육부가 대통령으로부터 질책을 받으면서도 반도체 관련 대학정원 확대 문제를 쉽게 풀지 못하는 이유는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 발전이라는 개념에 따라 만들어진 수도권 규제를 넘어서지 못하기 때문이다. 수도권 대학의 총 정원이 고정돼 있어서 반도체관련 학과의 정원을 늘리면 타 학과의 정원을 줄여야하고, 수도권 대학 총 정원을 늘리면 지방 대학들이 반발하기 때문이다.

초당적 거국적 반도체 특위가 만들어진다면, 이런 근본적 문제를 돌파하고 필요한 입법을 해낼 수도 있을 것이다. 거국적인 특위에서 복잡한 수도권 규제에 얽혀 풀기 어려운 인력 양성, 공장입지 등 여러 문제들을 한꺼번에 올려놓고 최선의 해결책을 찾아 나설 수 있다. 여야 정치권이 이런 거국적인 특위를 만들어내는 정치력을 보여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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