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국민 절반, 정부 경제정책에 ‘NO’…늘어나는 국가부채에 불만

지난 15일 일본 도쿄의 한 외환중개업체 직원이 사무실에서 달러당 135엔대에 진입한 환율을 보며 머리를 긁고 있다. 엔화 환율은 이틀 전인 13일 장중에 달러당 135.22엔 부근까지 치솟았다. 이는 1998년 10월 이후 약 24년 만에 최고치다. /사진=EPA·연합

장기화되는 엔저로 일본 국내 경기가 침체를 면치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 국민의 절반은 정부의 경제 정책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산케이신문이 20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다음달 10일로 예정된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응답자의 73.3%는은 경제정책이 가장 중요하다는 의견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여론조사는 전국 18세 이상의 성인 1065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산케이는 이 같은 조사 결과에 대해 일본 국민이 장기화되는 엔저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물가상승에 대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 줄 것을 원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기시다 정부의 물가조절 대책과 경제 정책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는 부정평가가 51.6%에 달했다. 특히 지지 정당이 없는 중도층의 부정평가는 52.9%로 더 높았다.

또한 산케이는 부정평가가 높게 나타나는 이유에 대해 기시다 정부가 내놓은 경제정책인 ‘새로운 자본주의’ 역시 국민의 피로도를 풀어주기에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일본은 10년 연속 국가부채액이 늘어나고 있어, 장래에 국민들이 이를 세금으로 충당해야 하는 부담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심지어 새로 태어난 갓난아기조차도 1000만엔(한화 약 1억원) 상당의 부채부담을 져야 할 정도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상황이 이러한데도 일본 정치가들의 정치자금 문제는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 부담에 아랑곳하지 않는 듯한 정치권의 모습에 불신도 커져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중도층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산케이의 분석이다. 산케이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의 47.4%가 지지 정당이 없는 중도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집권여당인 자민당이 국채를 전제로 한 예산 책정 정책을 밀어붙이는 점도 국민과의 온도차가 극명하게 나타나는 부분이다. 이번 여론조사에서 정부의 방위비 증액 방침에 대해 응답자의 51.7%가 ‘현재의 국가예산 안에서 조절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지만, 아베 신조 전 총리나 아소 다로 부총재 등 자민당 유력인사들은 국채발행을 통해 방위비 증액에 충당하겠다는 발언을 연일 쏟아내고 있다.

이처럼 민심과 동떨어진 행보를 보인 탓에 자민당과 기시다 정부에 대한 국민 지지율은 전월대비 5% 떨어하며 2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