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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공공기관 혁신 주문…“호화 청사 매각·고연봉 자진 반납해야”

尹대통령, 공공기관 혁신 주문…“호화 청사 매각·고연봉 자진 반납해야”

기사승인 2022. 06. 21.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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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제공=연합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대통령으로서가 아니라 시민으로서 보고 느낀 것을 얘기하겠다”며 “공기업이 과하게 방만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해왔다”며 공공기관의 대대적인 혁신을 예고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과하게 넓은 사무공간을 축소하고 호화로운 청사도 과감하게 매각하고 임대로 돌려서 비용을 절감할 필요가 있지 않나”며 고강도 혁신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고연봉 임원진의 경우 연봉을 반납하고 과도한 복지제도를 축소하는 솔선수범을 보여야 된다”며 “절약한 돈은 국민들, 특히 어려운 이들에게 돌아가야 한다. 비상경제 상황에서 공공기관이 절약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국민들도 좀 더 우호적인 시선으로 공공기관을 보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와 더불어 윤 대통령은 기획재정부에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구조조정을 통해 환수한 비용을 국고로 환수하고, 그 돈이 소외당하고 어려운 이들에게 돌아가도록 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이에 앞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공공기관 파티는 끝났다”며 혁신 방향에 대해 발제하고 토론을 이끌었다. 이는 지난 7일 국무회의에서 이종호 과기부 장관이 반도체 특강을 한 데 이은 두 번째 토론이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추 부총리 발표 내용과 관련해 “공공기관 수는 350개, 인력은 44만 명, 예산은 761조 원”이라며 “국가 예산의 1.3배 정도 되는 액수”라며 “문재인 정부 임기 5년 동안 기관이 29개, 인력이 11만6천 명 각각 증가하고, 부채가 84조원 늘어 고비용 저효율 운영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수가 중소기업보다 2배 높고 대기업보다도 8.3% 정도 많은 상황”이라며 “그에 비해 생산성을 계속 하락하고, 수익으로 빌린 돈의 이자조차 갚지 못하는 공기업이 2016년 5곳에서 작년 18곳으로 늘었다고 한다”고 언급했다.

이 관계자는 “방만 경영 외에 도덕적 해이 사례까지 나오면서 국민 공분을 사는 사례가 있었다”며 “심야에 법인카드를 부정 사용한다든지 출장 신청 후 독서실에서 승진시험 준비를 한다든지 한 사례가 심각하게 지적됐다. 그래서 강도 높은 혁신을 해야 한다고 결론이 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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