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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윤 교육차관 “대학등록금 규제 완화, 공감대 커…조만간 결론”

장상윤 교육차관 “대학등록금 규제 완화, 공감대 커…조만간 결론”

기사승인 2022. 06. 23.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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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대학총장 하계 세미나 참석해 언급
"대학 재정 지원, 모든 대안 놓고 열심히 검토 중"
장상윤 차관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23일 대구 수성구 인터불고 호텔에서 열린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주최 하계 대학총장 세미나에 참석해 대학총장들과 질의 응답에 나서고 있다./제공=교육부
교육부는 사실상 규제로 14년간 대학 등록금이 동결되어 대학 재정이 악화되는 문제와 관련해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이는 그동안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규제해 온 대학 등록금을 인상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장상윤 차관은 23일 대구 수성구 인터불고 호텔에서 열린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주최 하계 대학총장 세미나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장 차관은 “등록금 규제는 법적으로는 (인상이 가능하도록) 명문화돼 있지만, 국가장학금 Ⅱ유형과 연계돼 간접적 방식으로 규제됐다”며 교육당국은 물론 기획재정부 등 재정당국도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 차관은 다만 “물가 상승기에 규제를 푸는 타이밍을 언제 할 것이냐, 학생·학부모가 가질 부담을 어떻게 덜어드려야 하느냐를 함께 고민해야지 규제만 푼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라며 “1∼2년 끌 것은 아니고 조만간에 결론을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행 고등교육법은 각 대학이 최근 3년 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1.5배까지 등록금을 올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부가 각 대학이 등록금을 동결 또는 인하해야만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지원해 사실상 재정지원을 포기하고 등록금을 올리는 대학이 거의 없다.

이에 대해 대학들은 지난 14년간 등록금이 동결된데다 고등교육부문에 대한 재정 투자가 안정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대학들이 고사 위기에 놓여 있다고 지적해 왔다.

또한 장 차관은 윤석열 정부가 산업 인재 육성 등을 강조하는 상황에서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대학에 대한 구체적인 재정지원 대책은 찾아볼 수 없다는 지적에 대해 “현재 정부가 재정 지원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모든 대안을 놓고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앞서 윤석열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전문대학 이상의 고등교육에도 활용하겠다는 경제정책방향을 내놓은 바 있다.

장 차관은 학령인구 감소와 관련해 “지금 초등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40만명 중반대인데 12년간은 학령인구가 유지된다”며 “하지만 그 이후 만 5세 이하는 이제 40만명대가 깨지고 만 3-2세로 가면 20만명대로 떨어진다. 그래서 새 정부와 다음 정부까지 지나면 거의 절벽과 같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고등교육재정에 투자되는 재정의 양이 초·중등 교육에 비하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할 정도로 낮고 OECD에 비해서도 모자란 게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년도 예산안을 지금 협의되는 단계라서 그 대안을 놓고 열심히 검토 과정에 있다는 말씀드린다”며 “구체화되는 시점은 총장들께도 소상히 설명드리고 이해를 구하고 의겸도 수렴해서 안정적 재원이 확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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