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회 재개의 다른 걸림돌, 사개특위·검수완박

국회를 한 달 가까이 공전시켰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문제가 겨우 타결될 기미를 보이자 이번엔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또 다른 걸림돌로 떠올랐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맡는 조건으로 국민의힘의 사개특위 협력, 검수완박 관련 소송 취하를 요구했는데 국민의힘은 부정적 기류가 강하다.

민주당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넘기기로 한 건 지난해 양당 원내대표 합의에 따른 것인데 민주당은 그동안 자신들이 맡겠다고 버텼다. 국회는 원 구성조차 못 하고 ‘개점 휴업’이라는 비판에 직면했는데 민주당이 약속대로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주는 것은 늦었지만 잘한 일이다. 민주당 내에서 찬반 논란이 있긴 해도 국회 공전 걸림돌은 해소된 셈이다.

다만 민주당은 27일까지 답을 달라고 했는데 요구가 관철될지는 봐야 한다. 민주당이 요구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과 검수완박은 국민의힘이 온몸으로 반대했던 사안이다. 민주당의 제안이 나온 날 국민의힘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는데 사개특위에 협력하고 각종 소를 취하하면 결국 ‘검수완박을 인정하는 꼴이 된다’는 게 반대 이유다.

여야 간 모처럼 대화 분위기가 만들어진 것은 다행이지만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양보하면서 국민의힘이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을 내건 것은 아쉽다. 여야가 국회를 속히 정상화해야 한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국민이 고통 받는데 정치권이 이를 방관해선 안 된다. 고통에 직접 동참하지는 못할망정 입법 지연으로 서민경제를 어렵게 하지는 말아야 한다.

국회에는 무려 1만여 건의 법안이 쌓여 있다고 한다. 정치권은 이 가운데 경제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되는 법안을 우선 처리해 규제개혁, 신산업 육성, 투자와 경쟁력 강화 등의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 그렇더라도 당리당략으로 법안을 다뤄선 안 된다. 여야 모두 민생을 강조하는데 이 기회에 소통과 협력을 통한 민생 지원에 나서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