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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의 선별 안돼”…日 산부인과학회, 정부에 ‘착상전 검사 규제’ 요구

“생명의 선별 안돼”…日 산부인과학회, 정부에 ‘착상전 검사 규제’ 요구

기사승인 2022. 06. 26.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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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산부인과학회_홈피
일본산부인과학회는 25일 수정란의 염색체를 조사해 유전적 결함 등을 검사하는 ‘착상전 검사’를 정부 차원에서 규제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미지 출처=일본산부인과학회 공식 사이트
일본산부인과학회가 불임치료에도 쓰이는 ‘착상전 검사’를 정부 차원에서 규제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25일 아사히신문,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사단법인 일본산부인과학회는 이날 수정란의 염색체를 조사해 유전적인 결함 등을 검사하는 착상전 검사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규제해줄 것을 요구하는 요청서를 제출했다.

착상전 검사는 유산 확률을 줄이는 효과가 있는 한편, 검사 단계에서 염색체 수의 이상이나 유전적인 결함이 있는 수정란은 배제되기 때문에 윤리적인 면에서 풀어야 할 과제가 남아있어 규제 여부를 놓고 일본 사회에서는 찬반 여론이 크게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학회는 이날 요청서를 통해 “일부 클리닉에서 조건을 책정하지 않고 단지 수정란의 장애 검사와 유전검사를 위해 자유 진료에 착상전 검사를 제공하고 있다”며 “이는 생명을 선별하는 행위이고, 이로 인해 태어나지 못하는 생명이 있다”며 정부 차원의 규제를 강력하게 요구했다.

학회가 밝힌 구체적인 규제안은 ‘유산을 일정횟수 반복하는 임산부’ 등을 대상으로 하는 불임 치료 목적으로만 착상전 검사를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착상전 검사 시행에 대한 정부의 철저함 감사와 더불어 이를 위해 필요한 규칙을 정부 차원에서 심의하는 공적기관을 설치해 달라는 내용도 요청서에 담겼다.

미카미 기미오 산부인과학회 상무이사는 “착상전 검사에 관해서는 10여년 전부터 정부 차원의 관여가 필요하다고 지적해왔다”며 “생명경시 현상이 만연해지지 않도록 공적 심의기관을 설치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같은 학회 움직임에 대한 반대여론도 만만찮다. 일각에서는 같은날 있었던 미국 연방대법원의 낙태권 폐기 판결과 보폭을 맞추기 위해 나온 행보가 아니냐는 의구심도 나오고 있다.

학회의 착상전 검사 규제 요청 소식이 전해진 일본의 여러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생명의 선별이라고 하지만 누구나 장애없는 건강한 아이를 낳고 싶은 건 부모라면 당연히 가지는 생각”이라거나 “오히려 착상전 검사를 법적으로 인정하고 보급해야 한다”는 등 규제 반대 여론이 압도적으로 표출됐다.

아울러 “착상전 검사를 규제하기 전에 장애아동을 키우는 가정에 대한 정부의 복지부터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과 함께 일각에서는 대다수 국민 여론과 달리 업계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이익단체의 패쇄적인 단면이 극명히 드러났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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