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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한시적 대책으로 고물가 잡히겠나

[기자의눈] 한시적 대책으로 고물가 잡히겠나

기사승인 2022. 06. 27.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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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차민
▲경제정책부 손차민 기자
고유가 등에 따른 물가 상승 흐름이 장기화 할 전망이지만 정부의 대응은 급한 불 끄기에만 급급한 모양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6일 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오는 8월까지 물가 상승률이 6%대에 진입할 것이며 고물가 상황이 상당 기간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물가 오름세의 원인으로 국제 유가, 원자재 가격, 국제 곡물가 급등 등 해외발 요인을 꼽았다. 최근 물가 오름세가 외부적인 영향으로 인해 촉발된 것이기에 마땅한 정책 수단이 없다는 점을 넌지시 내비친 셈이다.

물가가 치솟는데 손 놓고 있을 수 없는 정부는 물가 상승세를 견인하는 유가를 잡기 위해 총력에 나섰다. 지난해 11월부터 시행 중이던 휘발유·경유·LPG부탄에 대한 유류세 20% 인하 조치를 5월부턴 30%로 끌어올리고, 기간도 연장했다. 이후에도 유류세 인하 조치 효과가 미미하다는 불만이 나오자 더욱 강도를 높여 탄력세율 대신 기본세율을 적용해 37%까지 인하 폭을 늘리기도 했다.

아울러 지난 4월 국제에너지기구(IEA) 방침에 따라 비축유도 두차례나 방출한 바 있다. 더욱이 산업통상자원부와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정유업계의 담합 여부까지 점검한다. 정부가 치솟는 기름값을 잡기 위해 사실상 모든 가용수단을 총동원한 것이다.

문제는 정부의 대응책엔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공급에 차질이 생긴 탓에 국제유가가 오른 현재와 같은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될 지 누구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세금을 낮추는 등 재정을 기반으로한 한시적인 대책만 쏟아내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부터 이어진 유류세 인하 조치로 인한 세수 감소는 대략 8조8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재정에 기댄 이런 대책들이 장기간 이어질 고물가 상황을 얼마나 방어할 수 있을지 가늠하긴 쉽지 않다.

정부가 물가 정책을 사후약방문식으로 마련하니 한시적인 대책이 나온다. 이미 국제유가가 훌쩍 뛰고 물가가 오를 대로 오른 이후 부랴부랴 대응책을 마련하기 때문이다. 당장 급한 불을 끄기 위해 정책 효과가 빠르게 나타나는 방안들이 고려되는 것이다. 물가는 경제 성장률과 함께 나라 경제 상황을 나타내는 주요 지표다. 물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리스크별 중장기 대책이 고민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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