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철도민영화 없다…코레일-SR 통합 하반기 결정”

승객들이 서울 용산구 서울역에서 KTX를 타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songuijoo@

국토교통부가 현재 철도 민영화를 생각하지 않고 있으며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SR의 통합에 대해 하반기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철도노조 집회 관련 백브리핑을 갖고 “추경호 부총리가 철도 민영화의 의사가 없다고 얘기했지만 예전에 논의가 있었다보니 우려를 갖는 것 같다”며 “지속적으로 노조와 소통하면서 민영화 관련 우려를 낮춰나가겠다”고 이 같이 밝혔다.

국토부는 또 철도 차량 정비의 민간 제작사 참여에 대해 “KTX 탈선 사고 후 안전대책 일환으로 차량제작과 정비간 기술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며 “사고 발생 시 제작사 책임인지 정비사 책임인지 혼란이 있어 책임을 일원화 해야 할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코레일에서 맡았던 SRT 차량 정비도 코레일 차량기지 용량이 부족하다고 해 제작사에 맡기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1월 경부고속선 대전~김천구미역 사이를 운행하던 KTX의 바퀴 이탈로 인한 탈선 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 코레일이 전담하던 차량 정비 일부를 차량 제작사에게 맡기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오는 2027년까지 충북 오송에 제2철도교통관제센터를 구축하는 것도 민영화와 무관하다고 밝혔다. 코레일은 현재 구로에 있는 철도교통관제센터를 운영 중이다. 제2센터 완공 후 구로와 오송이 전국 철도 관제를 분담한다.

국토부는 “코레일이 기차를 독점해 운영하던 시기에는 관제도 코레일에서 하는 게 맞지만 앞으로는 SRT나 민자 노선도 있어 관제를 어디서 할지는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코레일과 SR 통합에 대해서는 “올해 하반기 결정을 내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예고했다.

한편 철도노조는 이날 오후 2시 서울역에서 용산 대통령집무실까지 도보 집회를 진행한다. 철도노조 위원장 등 조합원 3500여명 등이 참석해 철도 민영화 반대와 코레일-SR 통합 등을 촉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