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물가특위’, 은행권에 ‘예대마진’ 점검 촉구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물가 및 민생안정 특별위원회 4차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28일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으로 대출수요자들의 부담이 커지지도 않도록 은행권이 예대마진(예금·대출 금리 격차)을 점검해달라고 촉구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생물가안정특위 회의에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5%포인트만 올려도 대출이자 부담이 6조 7000억 원 이상 늘어난다고 한다”며 “급격한 이자 부담은 ‘영끌족’, 자영업자들을 비롯해 줄도산에 직면하게 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런 경제위기 상황에서도 5대 금융그룹은 1분기 11조 3000억 원의 사상 최대 이익을 냈다”며 “이런 초호황은 2018년 6월 이후 최대폭을 기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예대금리 차로 인해 이익 창출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문제가 나온다”고 지적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경제위기는 국민 개개인의 노력으로 극복하기 어렵다”며 “특히 국민의 금융을 담당하는 은행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고 예대마진에 대한 시장의 순기능이 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따라서 금융기관들이 이런 현장 분석을 통해 예대마진에 대한 쏠림 현상이 없도록 자율적으로 참여해줄 것을 간곡하게 부탁한다”고 촉구했다.

이는 기준금리로 서민들의 대출금리 부담이 커지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 예대금리차를 줄여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강조한 발언이다. 성 정책위의장은 지난 23일에도 당 회의에서 “은행들은 막대한 이자 이익을 얻고 있다”면서 “이미 몇몇 은행에서 부동산 담보 대출과 전세자금 대출 금리를 낮추고 예금 금리를 높인 상품들이 나왔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그는 “금융업계 차원에서 예대금리 격차를 줄이는 것이 가능하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날 특위는 이승헌 한국은행 부총재와 이세훈 금융위 사무처장, 김종민 금융감독원 부원장 등 금융당국 책임자들도 참석했다. 세계적 경제위기 여파에 따른 금리인상과 물가상승 등으로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가계·소상공인들을 위한 금융부담 완화 방안을 집중 검토하겠다는 의지다.

류성걸 특위 위원장은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경제가 코로나 위기를 겪으면서 취약해져 있는 상태인 가운데 금리 인상은 취약금융차주들에 위기”라며 “정부여당은 이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부담을 덜어드릴 방안에 대해 실질적 조치를 해야겠다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