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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외교지형의 변화…反권위주의 세계 연대 편입

한국 외교지형의 변화…反권위주의 세계 연대 편입

기사승인 2022. 06. 28.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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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토, '새 전략개념' 채택…중국, '체제적 도전' 규정
윤대통령, 서방 밀착 행보…중국·러시아 외교 관리는 숙제
스페인 도착한 윤석열 대통령 내외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27일(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 바라하스 국제공항에 도착, 이동하고 있다./연합
윤석열 대통령이 29일(이하 현지시간) 오후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에 참석해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연대강화, 포괄적 안보구축, 신흥안보에 대한 효과적 대응을 모색할 방침이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 등 권위주의 진영을 규탄하는 목소리를 낼 것으로 예상되는 나토 정상회의에 윤 대통령이 참석하는 만큼 한국의 외교 지형도 크게 변화할 전망이다.

27일 오후 9시 30분께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를 통해 스페인 마드리드 바라하스국제공항에 도착한 윤 대통령은 SNS를 통해 “3일 간의 회담을 통해 경제, 안보를 함께 지키는 포괄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서방 자유민주주의 진영과 북·중·러의 권위주의 진영이 대립하는 신냉전 구도에서 윤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은 그 자체만으로도 상당한 의미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 나토가 2010년 이후 처음으로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전략개념’을 재정비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이번 마드리드 정상회의에선 중국을 ‘체제적(systemic) 도전’으로 처음 규정하며 강도 높게 규탄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바로 직전 브뤼셀 정상회의에서 나토는 처음으로 권위주의 세력의 위협을 공식적으로 언급한 바 있다. 신냉전 구도에서 한국이 급속도로 서방 진영에 편입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아울러 나토 측이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러시아군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나토 대응군의 규모를 현행 4만 명 규모에서 30만 명으로 8배 가까이 증원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는 만큼 한국이 마드리드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커 보인다. 그간의 한국 외교지형이 크게 변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이번 나토 정상회의 참석으로 한국이 ‘안보 우산’을 얻게 됐다는 평가도 나오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견제와 반발도 예상되고 있어 외교적 숙제로 남는다.

당장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최측근인 드미트리 메드베네프 전 러시아 대통령은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크림반도는 영원한 러시아의 일부”라며 “나토 회원국이 크림반도를 침범하는 것은 전체 나토 조직과의 분쟁, 즉 3차 대전의 발발을 의미한다. 이것은 완전한 재앙이 될 것”이라고 강하게 경고하기도 했다.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자매지인 글로벌타임스도 이날 “한국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은 아시아 지역에서의 외교적 독립성을 상실하고 중국과의 관계를 악화시킨다”는 취지의 기사를 게재했다.

지난달 한국이 미국 주도로 출범하는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에 참가했을 때와는 달리, 한국을 직접 언급하며 경고한 것으로, 경제 협력체인 IPEF 가입과는 달리 안보문제를 다루는 나토 정상회의에 대해선 강하게 규탄하고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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