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50만가구+α 공급 계획 수립 방안’ 논의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오후 서울 주택건설회관에서 열린 ‘제2차 주택공급 혁신위원회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제공=국토부

국토교통부는 29일 서울 여의도 주택건설회관에서 ‘제2차 주택공급 혁신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주택 250만호+α’ 공급 계획 수립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혁신위원들은 공급상황을 면밀히 분석해 실행력을 갖춘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또한 공급 관련 각종 심의 절차는 공공·민간사업을 통합해 공급을 촉진하고 인허가 심의 절차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인허가 지연을 최소화할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고밀개발 가능 지역에서는 건축·용도규제, 상업시설 의무비율 등을 완화하고 국·공유지와 민관 협력 개발, 철도 등 인프라 사업과 연계한 공급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청년·무주택자를 위한 맞춤형 공급모델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과 세제 감면, 자금지원 확대, 리츠 등을 통한 개발 이익 공유방안 검토도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도 제기됐다.

도심 주택공급 활성화, 택지사업 속도 제고·정주 환경 향상, 국민 눈높이에 맞는 주거환경 조성 등 다양한 논의도 진행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회의에서 논의된 과제들을 심층 검토해 실행력을 갖춘 대안으로 정리한 뒤 조속한 시일 내에 관계 기관과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주택공급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