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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벼랑끝 원구성 협상... “7월4일 의장 선출” vs “위법”

여야, 벼랑끝 원구성 협상... “7월4일 의장 선출” vs “위법”

기사승인 2022. 06. 30.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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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30일 의총... "7월 4일 본회의 실시"
주말 사이 협상 진전 난망
국민의힘, 김진표 의장 후보 의원실 항의 방문
'피켓시위' 등 저지 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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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김민기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이병화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7월 4일 임시국회 본회의를 소집하겠다고 예고하면서 정국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여야가 서로 받아들일 수 없는 협상안만 내세운 채 ‘치킨게임’을 반복하고 있는 만큼 주말 사이 극적 타결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주말까지 국민의힘의 전향적인 입장 전환이 없을 경우 ‘국회의장 단독 선출’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별도 기자간담회를 열고 “당초 7월 1일 오후에 본회의를 열기로 계획했지만 국민의힘이 양보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기로 했다”며 “마지막으로 국민의힘의 양보안을 기다려 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계속 이런 식으로 국회를 파행한다면 우리도 7월 4일에는 의장을 선출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여야는 현재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후속 조치인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 등을 놓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여당에 양보하는 대신 사개특위 구성과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청구 취하를 조건으로 제시한 상태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국회의장단·법사위원장 우선 선출’이라는 새 협상안을 제시하면서 민주당의 제안에 거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여야 모두 서로의 협상안 관철만 주장하고 있어 원구성 합의가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양보하겠다는 민주당의 제안에도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국민의힘이 양보하지 않는 이상 의장단 선출은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물리력을 동원한 대응을 시사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C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의회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국민들한테 알리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문 앞에서 항의 피켓시위를 한다든지 물리적인 것이라도 동원하겠다는 말인가’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민주당의 국회 본회의 단독 소집이 국회법 위반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이 본회의 일자를 연기한 것에 대해 “불법적인 본회의와 부당한 의장 선출에 필요하면 (권한쟁의 신청과 가처분 신청 등의) 법적 대응도 생각하고 있다”면서 “여야 간의 합의 없이 민주당이 숫자의 힘으로 강행하려는 것은 국회법 규정을 위반한 불법행위”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김진표 국회의장 후보의 의원실을 항의 방문하며 결사항전 태세를 보였다. 김 후보는 지난달 24일 원내 1당이 의장을 맡는 관례에 따라 민주당 내부 경선을 통해 후보로 선출됐다. 다만 당시 김 후보가 자리에 없어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와의 만남은 불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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