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ODA 예산 4.5조원…한 총리 “불합리한 규제 개선해 민간 진출 돕겠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2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송의주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30일 “국제개발협력(ODA) 전문가와 기업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민간기업의 국내외 ODA 조달시장 진출을 돕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2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회의에서 “ODA 추진 과정에서 민간의 역할을 확대하고 민간 효율성을 적극 활용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조달 단가 현실화·표준화, 입찰 최저가격 기준 상향 조정, 사후증빙 간소화 등을 규제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제시했다.

정부는 ODA 종합시행계획을 통해 내년 ODA 사업요구 규모를 올해보다 5025억원(12.4%) 증가한 4조5450억원으로 정했다. 이를 통해 국내 12개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45개 기관에서 총 1898개의 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

한국은 내년에 총 94개 수원국, 54개 국제기구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제3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2021∼2025년)에 따라 아시아(37.7%)와 아프리카(18.9%) 지역을 중심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분야별로는 보건(13.3%), 교통(12.0%), 인도적 지원(11.4%) 순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한 총리는 또 “공적 재원의 양적 확충과 함께 공공·민간재원 융합 등 다양한 재원을 활용해 G10(주요 10개국) 경제 위상에 걸맞은 세계 10위권의 ODA 국가로 도약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략적 가치가 높은 지역과 분야를 중심으로 ODA 정책·사업을 추진해 대외전략과 ODA간 시너지 효과를 제고하고, ODA를 정상외교의 의제로 삼아 외교 성과를 창출하는 등 ODA와 대외전략 간의 연계를 강화하겠다”고 언급했다.

이 밖에도 그는 “정부와 민간, 양자와 다자, 유상과 무상간 원조 연계를 강화한 패키지사업을 통해 ODA 사업들간 분절성을 극복하고, 개도국의 대규모 인프라 개발 수요에 맞춰 사업 규모를 대형화해 원조 성과를 배가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어 “수원국 수요와 여건에 맞춰 우리의 발전경험을 활용, 개도국의 발전에 실질적인 임팩트를 주는 지원을 ‘한국형 ODA 브랜드’로 정립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