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통’이 장악한 檢…‘文 정부’ 겨냥 사정정국 드라이브

특수통, '조국·청와대 수사' 이후 홀대…檢 수사 요직 차지
대장동·서해 피살·블랙리스트 의혹 등 수사 속도 날 듯

/박성일 기자

검찰 고위·중간간부 인사가 마무리되면서 검찰 수사·지휘 라인이 새 진용을 갖췄다. 문재인정부 관련 비위 의혹을 수사하다 좌천된 검사들이 대거 요직을 차지하며 화려하게 부활한 가운데, 법조계 안팎에선 이들의 대대적인 사정정국이 본격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상헌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와 이창수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등 지난주 검찰 정기 인사를 통해 새 보직에 임명된 검사들이 이날부터 업무에 들어갔다.

지난 3월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검찰은 ‘산업부(산업통상자원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를 개시하며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국면에 돌입하면서 다소 소강상태에 들어가기도 했지만, 이후 검찰은 ‘여성가족부 더불어민주당 대선 공약 개발 의혹’ ‘이재명 민주당 의원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 민감한 사건 수사에도 속도를 냈다.

법조계 안팎에선 이번 검찰 정기 인사 이후 전 정권을 향한 검찰 수사가 한 템포 빨라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우선 오는 9월부터 검수완박 법안이 시행되면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가 대폭 축소돼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다.

또 과거 문재인정부 중후반기 홀대받았던 검사들이 요직에 복귀하면서 수사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이들 대부분은 문재인정부 초기 ‘특수통 우대’ 기조에 따라 요직에 배치됐으나,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의혹’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등과 같은 여권 인사에 대한 비위 의혹을 수사하자 좌천 인사를 당했다.

가장 이목이 쏠리는 곳은 ‘조국 수사’ 라인이 부활한 중앙지검이다. 당시 3차장검사로 수사팀을 이끌었던 송경호 중앙지검장이 국내 최대 검찰청인 중앙지검을 이끌고, 수사팀의 주포 역할을 했던 고형곤 4차장검사가 중앙지검 내 특수수사를 담당하는 반부패수사1·2·3부를 지휘한다.

반부패수사1·3부는 엄희준·강백신 부장검사가 각각 맡는다. 엄 부장은 당시 대검찰청 수사지휘과장으로, 강 부장은 수사팀 일원으로 각각 조 전 장관 일가 수사에 참여했다. 반부패수사1부와 3부의 전신이었던 경제범죄형사부는 대장동 수사팀의 핵심이었다. 이에 엄 부장 등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의혹’과 관련해 남은 의혹에 대한 수사를 이어 나갈 전망이다.

중앙지검에서 반부패수사부와 함께 주목받는 곳은 3차장검사 산하의 공공수사1·2부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서해 피살 공무원 월북 발표 의혹’ 사건을 맡은 공공수사1부에 이목이 쏠린다. 해당 사건을 지휘하게 된 이희동 공공수사1부장검사는 검찰 내 대표적인 ‘공안통’으로, 일각에선 중앙지검이 대검과 협력해 특별수사팀을 꾸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는 상황이다.

이외에도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와 공공수사2부는 각각 ‘문재인정부 청와대 블랙리스트 의혹’과 ‘여가부 대선 공약 개발 의혹’, 성남지청은 ‘이재명 민주당 의원 성남FC 후원금 의혹’, 서울동부지검은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