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탈원전 공식 폐기, 에너지 안보 확보하는 계기로

윤석열 정부가 원자력발전의 단계적 감축을 앞세운 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을 공식 폐기하고 2030년까지 원전 비중을 30% 이상 확대하기로 했다. 신재생에너지로의 급격한 전환 대신 실현 가능하고 국민에게 수용 가능한 에너지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이처럼 정부가 에너지 정책을 획기적으로 전환함에 따라 중단된 신한울 3·4호기 건설이 재개되고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40%’ 달성 목표에서의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하향 조정될 전망이다. 계획대로라면 8년 후 원전은 18기에서 28기로 대폭 증가한다. 정부는 원전 비중 확대와 더불어 원전산업 생태계 복원에도 힘을 쏟겠다고 했다. 2030년까지 원전 10기를 수출하고 4000억원을 투입해 독자 소형모듈원자로(SMR)를 개발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탈원전 논란 속에 사회적 갈등만 커졌는데 새 정부가 초기에 이 문제를 명확하게 정리했다. 에너지 수입의존도가 절대적으로 높은 우리로서는 요즘의 세계적 인플레이션과 에너지 쇼크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유가 급등으로 경제가 타격을 받고, 에너지 확보 비상이 걸린 차에 이런 원전정책 전환의 발표는 시의적절했다.

이참에 선제적이고 종합적인 에너지 안보 체계를 구축해 예기치 못한 에너지 쇼크에 대한 대처능력을 키워야 한다. 정부 발표대로 원전의 역할을 강화하면,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면서 원자력 축소 과정에서 인상된 에너지 단가를 낮춤으로써 서민경제를 안정시킬 여력을 만들어줄 것이다. 이와 함께 전기요금 체계도 개편해서 현재의 에너지 다소비·저효율 체제를 에너지 절약·고효율 체제로 전환시켜야 한다.

정부가 탈원전 폐기를 선언한 만큼 이제 최선의 원전·재생·수소에너지의 혼합을 추구해야 한다. 다만 신규 원전의 건설에 10~15년이나 걸리기 때문에 그동안 발생할 전력 부족 문제는 집진과 탈황 기술을 갖춘 최신 화석연료 발전소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방사성폐기물 처리장 선정 및 보상 갈등과 같은 원전 건설에 예상되는 여러 문제들도 정부가 잘 풀어가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