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인력 감축으로 ‘작고 유능한 정부’ 실천하길

윤석열 정부가 국정철학인 혁신이 넘치는 시장경제에 적합한 '작은 정부' 구현에 시동을 걸었다. 우선 48개 중앙행정기관의 조직진단을 통해 매년 국가공무원의 1%, 5년간 5%를 감축 또는 재배치하는 '통합활용정원제'를 도입한다. 지방공무원도 마찬가지다. 감축된 인원은 추가 인력이 필요한 부처로 이동 배치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정부 인력 활용방안'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는데 일대 변화가 예상된다.

공무원 수는 급증해왔다. 참여정부 때 97만8000명이 이명박 정부 99만명, 박근혜 정부 103만2000명, 문재인 정부에선 116만3000명으로 불어나 13만여 명이 증가했다. 350개 공공기관 임직원도 2017년 말 33만7857명이 올 1분기엔 43만6227명이 됐다. 9만8370명이 늘어났는데 29.1%가 문 정부에서다.

문 정부가 공무원 증원을 통해 고용을 늘리려고 했다는 것을 고려하면, 모든 공무원들이 반드시 필요한 인력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윤 정부가 꼭 필요한 인력인지 진단해서 통합활용정원제를 통해 국가재정 부담을 줄이면서 행정 비효율도 바로잡겠다고 행동에 나선 것이다. 정부는 일반·경찰·교원·지방 등 전 분야에 걸쳐 감축·재배치 작업에 나설 방침이다.

새 정부가 지향하는 작고 효율적인 정부는 재정부담의 측면뿐만 아니라 규제적인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 중앙부처 공무원이 많다는 것은 규제 증가로 이어질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공무원을 감축·재배치하는 것이 규제혁파 차원에서도 의미를 갖는 이유다. 다만 일률적인 감축·재배치보다는 인력 수요를 잘 살피는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인력 운영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원전 생태계 복원이 시급하면 여기에 남는 인력을 투입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지역전문가들의 적극적인 외교활동이 요구될 때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인력을 주고받으면 매년 필요한 2000명을 신규 충원 없이 정부가 제공해야 할 기능을 다할 수 있을 것이다. 매년 국가공무원의 1%를 감축 또는 재배치하는 노력을 통해 윤석열 정부가 "작고 효율적이면서도 유능한 정부"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