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8·15 대사면으로 경제인들을 뛰게 하자

8·15 광복절을 한 달 앞두고 여권과 정부에서 경제인 대사면론이 나오고 있다. 정부 쪽에서는 지난 13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야기를 꺼냈다. 그는 이날 신문방송편집인협회 월례포럼에서 "어느 정도 처벌 내지 어려움을 충분히 겪었다고 판단되면 (사면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경제나 국민의 눈높이에서 그렇게 어긋나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밝혔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8·15 사면은 확실시되고 있다. 사면권을 가진 윤석열 대통령이 이미 지난 6월 "이십몇 년을 수감생활 하게 하는 건 맞지 않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전 세계 경제가 복합위기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최근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등 경제인들도 사면해줄 것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재계뿐만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나오고 있다.

대부분의 기업들로서는 국제결제통화인 달러와 현금을 확보해서 현재의 복합위기상황을 무사히 넘기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겠지만, 수출로 투자여력을 확보한 기업들로서는 지금과 같은 경제위기 국면의 전개가 공격적인 투자를 통해 장래성 있는 미래먹거리를 개척할 최고의 기회일 수 있다. 이처럼 그룹의 미래를 결정지을 중요한 투자 결정은 그룹 오너만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결정을 잘 내리기 위해서도 그룹 오너들이 직접 국내외 현장을 부지런히 뛰어다니면서 국내외 사람들을 만나야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의 대표적 글로벌 기업인 삼성전자의 이재용 부회장이 아직 해외여행 등에 제한이 있는 것은 아쉬운 부분인데 이번 8·15 광복절에 그런 족쇄를 벗겨주면 좋을 것이다. 신동빈 롯데회장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마침 기재부와 법무부 등 경제관련 12개 부처가 '경제형벌규정 개선 TF'를 출범시켰다. 이런 형벌의 정비를 통해 정상적으로 기업 활동을 하는 중 자신도 모르게 범죄자가 되는 일이 없도록 제도들을 정비해야 한다. 이런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는 데 거대 야당도 협조하기 바란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물론이고 경제인들을 대사면해서 우리 경제에 미래먹거리를 위한 투자가 활발해지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