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법적 심판대 오르는 文정부 주요 대북 행위

검찰이 박지원, 서훈 전 국정원장과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문재인 정부의 핵심 외교안보 라인에 의혹 규명의 칼을 뽑아 들었다. 서울지검 공공수사 1부와 3부가 수사에 나섰는데 대북 책임자가 무더기로 수사를 받는 것은 처음으로 수사 결과에 따라 엄청난 후폭풍이 몰아칠 전망이다. 검찰이 신속한 수사로 의혹을 정리하는 게 필요하다.

박 전 원장은 해수부 공무원 이모씨가 대한민국 공무원이니 구조해달라는 취지로 말한 감청을 첩보 보고에서 삭제한 혐의로 출국금지 됐다. 서 전 원장은 2019년 귀순 어민 2명의 합동 조사를 조기 종료케 한 혐의로 입국 시 통보 조치됐고 어민 강제 북송과 관련 고발된 정 전 실장도 출국금지다. 핵심 인물인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은 미국으로 출국했다.

검찰이 출국금지 조치 후 이를 바로 공개한 것은 무척 이례적이다. 주요 인물 출국금지는 통상 비밀 사항인데 이번엔 공개됐다. 혐의를 입증할 자신이 있다는 메시지도 되고 수사에 협조하라는 압박이라는 분석도 있다. 박 전 원장은 첩보 삭제를 부인한다. 남북 핫라인까지 수사하는 것은 "안보 자해행위"라고 반발한다. 수사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국정원은 2018년 남북정상회담 때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전달한 컴퓨터 저장장치(USB) 내용을 파악 중이라고 하는데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겠다는 내용이 담겼다는 얘기도 나온다. 또 같은 해 정상회담과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서 전 원장과 북한 김영철 통일선전부장이 주고받은 메시지도 들여다본다는 보도인데 메가톤급 파문이 일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적극적이었다. 하지만 5년 임기 후 딱히 내세울 만한 성과는 없다는 평가다. 평화만 외치며 저자세로 끌려다녔다는 소리까지 나온다. 앞으로 문 정부 대북정책과 관련된 수사가 줄줄이 이뤄질 텐데 수사가 길어지면 정치 공방만 격해진다. 의혹 규명을 빨리 끝내고, 코로나 대응과 경제 회복, 민생 등에 전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