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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금융의 BTS’ 나오게 금융업 환경 확 바꾸자

[사설] ‘금융의 BTS’ 나오게 금융업 환경 확 바꾸자

기사승인 2022. 07. 19.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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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규제혁신회의가 19일 출범했다. 이날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금융규제 혁신의 목표가 금융산업에서 방탄소년단(BTS)과 같은 글로벌 플레이어를 만드는 것"이라고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했다. 단순히 금융산업의 효율성을 올리는 것을 넘어서, 반도체 분야의 삼성전자 같은 금융기업을 금융산업 분야에서도 나오도록 금융산업의 환경을 완전히 일신하겠다는 뜻이다.

이런 꿈은 완전히 허황된 것만은 아니다. 무역대국으로 자리 잡은 대한민국은 디지털 환경이 잘 갖춰진 디지털 강국이기도 하다. 이를 잘 활용하면 금융산업의 가장 중요한 경쟁력인 '정보'와 '신뢰'에서 전통적인 금융강국들과 겨룰 만한 여건은 마련되어 있는 셈이다.

최근 한국금융경제학회의 설문조사에서 국내경제전문가 10명 중 9명이 국내 금융산업의 경쟁력이 '선진국에 비해 낮다'고 평가했는데, 그 이유는 '금융기관의 국내시장 위주의 영업 등 폐쇄적 문화와 낙후된 국제화'(36.1%), '규제 당국의 불투명하거나 불필요한 금융규제 및 감독'(32.8%)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금융정책을 이용'(30.4%) 순이었다.

김 위원장은 "글로벌 금융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국내 금융사도 할 수 있도록 허용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것만 확실하게 실천해도 감독당국 탓에 떨어진 한국 금융업의 경쟁력은 빠르게 회복될 것이다.

금산분리와 업무위탁 규제 등 기존 제도와 관행의 성역 없는 재검토도 이루어질 전망이다. 여수신과 같은 금융업은 금융당국의 허가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금융회사들은 당국의 허가와 같은 높은 진입장벽에 안주하기 쉽다. 금산분리 등의 규제를 대폭 완화하면, 불가피해진 경쟁 속에 경쟁력도 자랄 것이다.

금융규제혁신은 사안마다 이해관계가 달라서 기득권 간의 만족스러운 타협을 전제로 일을 진척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금융규제혁신회의가 그보다는 '금융의 BTS'가 등장하기 쉬운 제도적 환경을 만드는 데 주력해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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