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5년 동안 공석으로 방치한 북한 인권대사

정부가 5년째 공석인 북한 인권대사에 고려대 이신화 교수를 20일 내정했다. 또 6년째 이름뿐이던 북한인권재단도 정치권 협조를 얻어 곧 출범시킬 계획이다. 문재인 정부와 달리 북한 인권에 적극 관심을 갖고 필요하면 의견도 표명하겠다는 뜻이다. 유엔에서 북한 인권 관련 표결이 있을 때 반대하거나 기권했던 부끄러운 모습은 이제 없어야 한다.

마침 미국 국무부는 이날 인신매매 방지와 관련한 한국의 노력을 1등급에서 2등급으로 낮췄다. 2001년 처음 인권보고서를 낼 때 한국은 3등급을 받았으나 2002년부터 2021년까지 1등급을 유지했다. 인신매매 근절을 위해 애쓰는 모범 국가로 평가받았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2등급 보고서가 문재인 정부 때인 지난해 4월부터 올 3월까지 평가라는 점이다.

인권보고서는 인신매매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을 지적했다. 2020년보다 인신매매 관련 기소가 줄었고, 인신매매 중대 범죄자가 1년 미만의 가벼운 형을 선고받거나 기소 유예 또는 벌금형 처분을 받는다고 꼬집었다. 인신매매 피해자 가이드라인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고 했다. 외국인 강제 노동을 이용한 고기잡이를 정부가 규명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북한은 2003년 이후 20년 연속 최하위 3등급 국가로 분류됐다. 3등급은 북한·러시아·중국 등 22개 국이다. 북한은 8만~12만명을 정치범수용소에 수감 중이며, 추정할 수 없이 많은 사람을 노동교화소 등에 수용했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일대일로(一帶一路)'를 빌미로 아프리카, 동남아 등에서 임금착취·장시간 노동·자유 제약 등 인권을 유린한다고 했다.

북한 인권이 최악인데 문재인 정부가 북한 인권대사도 임명하지 않고 북한인권재단을 표류시킨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문 대통령 자신이 인권변호사를 자처하고, 문 정부는 인권을 무척 강조했는데 북한 인권에 의도적으로 무관심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윤석열 정부는 북한 인권에 목소리를 내야 하고, 국내 인신매매 방지등급은 다시 올려놔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