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정부질문, 국회 밥값 했지만 대안제시는 부족

공전을 거듭하던 국회가 오랜만에 대정부 질문으로 활기를 띠었다. 예상대로 여당 의원들은 피격 해수부 공무원 문제, 탈북어민의 강제북송 문제,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대책 등에 대해 질문을 했고 야당의원들은 경찰국 신설 반발 등을 집중 추궁했다. 다만 지금의 민생 어려움은 과거의 돈 풀기 탓도 있음에도 여당 탓으로 돌리는 데 집중하고 해결책을 찾는 모습은 보이지 못했다.

우선 거대야당인 민주당은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에 대한 일선 경찰서장들의 반발 집회를 옹호하고 이를 '쿠데타'에 비유한 행정안전부 장관의 비판에 집중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자신들이 추진한 '검수완박'으로 권한이 지나치게 비대해진 경찰에 대한 통제의 필요성에는 침묵했고, 경찰을 통제하던 민정수석실 폐지에 따른 '경찰국' 신설에 대한 대안도 제시하지 않았다.

민주당으로서도 소득이 없지 않았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경찰에 대한 구체적인 수사 지휘를 하지 않겠다는 명시적 대답을 얻어냈다. 사실 문재인 정부 때의 울산 부정선거 의혹 사건 등에서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문제가 됐었는데, 문 정부 때의 청와대 민정수석실보다는 아마도 행안부의 '경찰국'이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유지에 유리할 것이다.

전·현직 법무부 장관 간의 질문과 답변도 관심을 끌었다. 전 법무부 장관이던 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한동훈 현 장관에게 법무부 장관이 인사검증을 맡는 문제, 검찰총장이 없는 상태에서 검찰인사를 한 것 등을 비판했다. 그러나 한 법무장관은 이런 일들이 합법적일 뿐만 아니라 지난 정부의 사례에 비추어 전혀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내놨다.

답변과정에서 한덕수 총리는 짧지만 분명하게 현재의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문제의 원인과 해결방향에 대해 잘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를 제대로 실천하는 것을 정부의 책임으로 여긴다고 했다. 그의 말처럼 이의 실천 여부가 대한민국의 전진과 후퇴가 정해지는 만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에 대한 토론이 없었다는 게 아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