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8·15 경제인 대사면으로 경제난국 함께 풀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27일 경제인 특별사면을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경제인 사면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대통령에게 건의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건의하겠다"고 분명하게 말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 맞는 8·15 광복절에 경제인 사면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경제인 사면은 그동안 여러 차례 탄원과 청원, 건의가 있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지난달 추경호 부총리와의 회동에서 경제인 사면 검토를 요청했다. 문재인 대통령 시절인 지난 4월에는 경제 5단체가 '경제발전과 국민통합을 위한 특별사면복권 청원서'를 청와대와 법무부에 제출했다. 이 부회장과 신 회장, 이중근 부영 회장 등이 청원대상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경제인 사면에 말을 아낀다. "사면 문제에 대해선 일절 언급하지 않는 게 원칙"이라고 했는데 말을 하지 않을 뿐 이미 결심은 섰다고 봐야 한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5일 "민생과 경제 문제가 어렵기 때문에 기업인에게 좀 더 활발히 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고 했다. 경제인 사면에 공감한다는 얘기다.

사면 대상은 언급된 이 부회장, 신 회장과 이 회장 말고도 더 있을 것이다. 정치권까지 넓히면 이명박 전 대통령도 물론 포함된다. 윤 대통령이 한동윤 법무장관에게 "법무행정의 최우선을 경제 살리는 정책에 두기 바란다"며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형벌 규정을 개선하라"고 지시했는데 과도하게 처벌받은 경제인이 있다면 사면 돼야 마땅하다.

경제가 무척 어렵다. 고물가에 고금리, 고환율로 국민과 기업이 고통 받는다. 미국은 28일에도 금리를 0.75%P 올려 한국보다 금리가 높다. 수출도 걱정이다. 이런 상황에선 과감한 경제인 사면을 통해 마음껏 뛰게 해야 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만나보려고 하는 경제인의 발을 마냥 묶어둘 수는 없다. 경제인 대사면을 통해 경제난국을 함께 풀어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