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인센티브, 미중 100조 이상...한국·대만 주도 반도체 패권 영향은

WSJ "미 2800억달러 반도체 지원법 불구, 반도체 투자 분포 불변"한·중·일·대만 투자 4분의 3, 미국 13%"
"미 인센티브 770억달러, 미국 내 공장 건설·운영 고비용 상쇄"
"전 세계 반도체 인센티브 넘쳐나"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2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연방의사당 앞에서 '반도체 및 과학법'에 서명한 후 이를 들어보이고 있다./사진=UPI=연합뉴스

미국과 유럽연합(EU)이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법을 통과시켰거나 준비하고 있지만 한국·중국·대만·일본 등 아시아가 전체 투자의 4분의 3 이상을 차지하는 지리적 분포는 향후 수년 동안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31일(현지시간) 전망했다.

WSJ은 미국 상원과 하원이 각각 27일과 28일 자국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2800억달러(365조3000억원)를 투자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반도체 및 과학법'을 통과시켰지만 세계는 이미 반도체 제조 인센티브(장려책)로 넘쳐난다는 게 현실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가트너의 7월 예측에 따르면 미국은 전 세계 반도체 자본 투자의 약 13%를 차지하고, 아시아는 4분의 3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각각 예상된다. 미국 의회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반도체 생산도 한국(28%)·대만(22%)·일본(16%)·중국(12%) 등 아시아 4개국이 78%를 차지하고 있다.

4월 미국 미네소타주 블루밍턴의 반도체 제조업체 스카이워터 테크놀로지의 클린룸에서 작업자들이 일을 하고 있다./사진=스카이워터 제공·로이터=연합뉴스

WSJ은 '반도체 및 과학법' 통과로 유비쿼터스 기술 구성 요소의 미국 내 제조 촉진을 위해 약 770억달러(100조5000억원)의 보조금과 세금 공제가 이뤄질 것이라면서도 수십년 동안 정부 자금을 배포하고, 유리한 규정을 제공한 아시아 국가들이 더 많은 것을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WSJ은 미국의 새로운 인센티브가 미국에서 첨단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는 데 드는 높은 비용 격차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미국반도체산업협회(SIA)에 따르면 미국에서 10년 동안 반도체 공장을 건설·유지하는 비용이 대만·한국·싱가포르 대비 약 30%, 중국 대비 최대 50% 높다고 전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가운데)이 25일 오전 경기도 화성시 삼성전자 화성캠퍼스에서 열린 '세계 최초 GAA(Gate All Around) 기반 3나노(nm·10억분의 1ｍ) 양산 출하식'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미국반도체산업협회(SIA) 추정치에 따르면 중국은 2014년부터 2030년까지 현금 보조금·우대 금융·세제 혜택을 통해 반도체기업에 1500억달러(195조7000억원) 이상의 자금을 제공한다.

한국은 공격적인 인센티브를 통해 향후 5년간 약 2600억달러(339조2000억원)의 반도체 투자 장려를 목표로 설정했고, EU는 공공 및 민간 반도체 투자에 400억달러(52조2000억원) 이상을 고려하고 있으며 일본은 2020년대 말까지 국내 반도체 매출을 두배로 늘리기 위해 약 60억달러(7조8300억원)를 지출하고 있다고 WSJ은 전했다.

대만은 반도체를 경제와 군사 보호를 위한 생명줄로 보고 지난 10년 동안 반도체 생산을 위해 약 150개의 정부 후원 프로젝트를 수행했고, 오랫동안 반도체기업에 인프라·재정 지원뿐 아니라 관대한 세금 감면을 제공,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업체인 TSMC는 2020년 이후 대만 내 2개 공장의 건설 및 확장에 약 20억달러(2조6000억원)의 지방세 면제 혜택을 받았다고 WSJ은 밝혔다.

싱가포르는 첨단기술 기업을 유치하려는 비전에 따라 올해 초 세계 4위 파운드리업체인 대만의 UMC로부터 50억달러(6조5000억원) 규모의 반도체 공장 건설을 유치했다.

WSJ은 가장 첨단 시설에 수백억 달러가 필요하고, 단일 장비 비용이 1억5000만달러 이상이라는 점 때문에 반도체 업계는 설비 투자 지출에 보수적인 것으로 악명높다며 많은 나라가 글로벌 반도체 생산에서 더 큰 국가가 되려는 큰 야망을 밝혔지만 단지 소수의 칩 생산 대기업만이 연구·고용뿐 아니라 건설 및 운영 비용을 낮출 수 있는 정부의 인센티브 속에서 수십억 달러를 투자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WSJ은 가트너를 인용, 반도체 산업이 이미 2021년 약 1530억달러의 자본 지출을 승인했는데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이 시작되기 전보다 약 50%, 5년 전보다 두배 급증한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