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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미·중 갈등 속 우리의 안보·경제 역량 키워가야

[사설] 미·중 갈등 속 우리의 안보·경제 역량 키워가야

기사승인 2022. 08. 03.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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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최고위급 인사로서는 25년 만에 처음 대만을 방문한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은 시진핑 국가주석이 인권과 법치를 무시하고 있다고 중국에 직격탄을 날렸다. 그의 대만 방문길에 미국과 중국이 모두 무력시위를 벌이는 등 양국의 긴장이 커지면서 우리로서는 한반도 안보와 국익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펠로시는 대만과 한국을 잇달아 방문하면서 반도체 관련 투자유치와 동맹 강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에 맞서 중국은 한국에 대해 사드 관련 '3불 준수'와 미국 주도의 '반도체 칩4' 동맹 에 가입하지 말 것을 강요하고 있다. 자칫 미·중 갈등에 우리가 큰 피해를 입지는 않을지 우려된다. 일각에서는 중국이 대만을 공격해 세계 최대 반도체업체 TSMC를 접수하는 과정에서 시설이 파괴될 경우 3400조원의 경제 손실이 발생해 세계 경제가 대혼란에 빠질 수 있다고 걱정할 정도다.

펠로시가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동안 중국이 어떤 입장을 밝힐지는 미지수다. 하지만 미국이 대만이나 한국을 최대한 가까이 하면서 중국을 멀리하는 외교를 펼치고 있음을 분명히 인식하고 우리의 입장을 잘 정리해 둬야 한다. 자칫 한반도의 안보가 위협받거나 국익에 영향을 줄 수 있기에 그렇다.

한·미 안보동맹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그렇더라도 중국의 존재를 무시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에 외교 당국의 주도면밀한 대응이 절실하다. 중국은 시진핑의 3연임을 앞두고 정치·외교력을 최대한 발휘해 세계 패권을 쥐려고 안간힘을 쓸 것이고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는 미국 역시 우리와 대만을 포함한 경제동맹을 강화하려고 하고 있어서 이래저래 양측의 힘겨루기가 극에 달할 전망이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비교적 자명하다. 미·중 갈등이 고조되는 속에서도 우리의 안보 역량을 최대화하는 한편, 공급망 확보의 핵심인 반도체 산업을 보호하고 더욱 발전시키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미·중 갈등이 고조될수록 우리의 입장도 더욱 선명해져야 한다는 부담을 잊지 말고 정부가 슬기롭게 대처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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