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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고 폐지도 ‘졸속’ 논란…교육수장이 불쑥 꺼낸 말에 학생·학부모 ‘격랑 속으로’

외고 폐지도 ‘졸속’ 논란…교육수장이 불쑥 꺼낸 말에 학생·학부모 ‘격랑 속으로’

기사승인 2022. 08. 07.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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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5세 초등 입학' 논란 이어 외고 폐지 방침에 반발 격화 '일파만파'
박순애 부총리, 사전 브리핑서 공언…학부모단체, '졸속·불통' 비판
외고 폐지 반대하는 학부모들<YONHAP NO-2283>
'전국외고 학부모연합회'가 지난 5일 국회 앞에서 외고 폐지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교육부의 초등학교 입학연령 하향 방안에 거센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외국어고등학교(외고) 폐지 계획을 둘러싼 논란도 커지고 있다. 교육계와 학부모의 의견을 묻지 않은 '일방적인 발표였다'는 지적과 함께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사퇴까지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교육부는 "정해진 게 없다"며 한발 물러섰지만, 수많은 학생·학부모에게 영향을 주는 정책들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발표했다가 교육 현장에 혼란만 야기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교육계에 따르면 박순애 부총리가 지난달 29일 대통령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에서 '외고를 폐지하거나 일반고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한다'고 밝힌 이후, '외고 폐지' 방침이 어떤 과정을 통해 대통령 업무보고에 포함된 것인지 의아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자사고·외고·국제고가 '학교 서열화'를 조장하는 시각에서 이들 학교를 2025년 3월 일반고로 일괄 전환할 계획이었다. 문제는 박 장관이 지난달 29일 대통령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에서 자사고는 유지하고, 외고만 폐지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지난 1일 정례브리핑에서도 최성부 교육부 대변인은 "외고의 경우 미래사회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어 폐지 또는 외국어교과 특성화학교 등으로 전환을 검토한다"며 폐지 검토 방침을 재확인했다.

하지만 교육부 수장까지 나서 공언한 이날 예상치 못한 발표에 외고 학생과 학부모들은 "외고 폐지 방침을 즉시 철회하라"며 박 부총리의 사퇴를 촉구했다.

전국외고학부모연합회는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토론회나 공청회를 거치지 않은 교육부 장관의 일방적인 발표는 졸속 행정"이라고 비판하며 외고 폐지 방침 철회를 요구했다.

연합회는 "외고 폐지 정책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명백히 침해한다"며 "과학고·영재고·자사고 유지의 명분이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 자율성과 다양성 충족에 있다면 정책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서라도 외고·국제고 존치 역시 보장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체는 "백년지대계인 교육 정책을 졸속으로 발표한 교육부 장관은 즉각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반발이 거세지자 교육부는 의견수렴을 거쳐 연말까지 시안을 마련하겠다며 물러섰다.

교육부는 설명자료에서 "외고의 경우 외국어 교과특성화학교 등 미래사회에 부합하는 인재 양성을 위한 발전적인 방향에서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정책연구와 토론회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사회적 논의를 충실히 거쳐 고교체제 개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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