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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제는 대통령 흔들기 멈춰야

[사설] 이제는 대통령 흔들기 멈춰야

기사승인 2022. 08. 07.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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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바로 세우겠다"는 기치를 내세우면서 새 정부가 출범한 지 석 달이 채 되지 않은 허니문 기간이지만, 대통령의 지지율 여론조사가 매주 이뤄지고 거기에서 나온 낮은 지지율을 근거로 대통령을 마구 흔들어대는 사태가 연일 벌어지고 있다. 이는 한마디로 대통령선거에서의 국민 선택을 짓밟는 반(反) 민주주의적인 행태가 아닐 수 없다.

이렇게 가면 당면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도 어렵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팬데믹에 대응한 '돈 풀기'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고물가가 진행되어 경제적으로도 매우 어렵다. 고물가가 지난 정부에서 추진한 정책 탓이더라도 이를 극복하려면 현 정부와 정치권이 적극 협력해도 모자랄 판이다. 그런데 거대야당은 '탄핵'을 암시하는 발언조차 하고 있어 걱정이다.

사실 어떤 정책이 추진되고 효력이 발생하려면 최소한 1~2년의 시간이 걸린다. 그때쯤 이런 여론조사를 하고 그 의미를 따져도 전혀 늦지 않다. 그럼에도 왜 아직 임기를 시작한 지 100일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지지율을 매주 조사하고 지지율을 근거로 대통령을 마구 흔들어대는지 그 저의가 의심스럽다. 그 결과 국정운영이 어려워지면 당면한 경제위기의 극복도 물 건너간다. 이제 이런 여론조사를 중단해야 한다.

그래도 여론조사를 하겠다면 지난 정부의 정책들과는 확실하게 달라진 새 정부의 굵직한 정책 기조를 두고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새 정부는 이미 지난 정부가 추진한 탈원전 정책을 백지화하고 무너진 원전 생태계를 최대한 빨리 회복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런 탈원전 백지화도 그런 굵직한 변화 중 하나다.

또 북한에 눈치를 보고 중국에 기울던 한국의 외교정책을,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튼 것도 예전과 달라진 윤 정부의 중요한 정책 기조다. 이런 외교정책의 기조에 따라 윤 대통령의 나토 회의 참석, 지난 정부에서 중단된 한미훈련의 재개, '월북'했다고 발표된 서해 피격 공무원과 탈북어민 강제북송에 대한 재조사 등이 이뤄지고 있다.

이에 더해 새 정부는 지난 정부가 취한 부동산 보유와 거래에 대해 과도한 세금을 경감하는 한편, 법인세를 낮추는 조세개편을 시도하고 있다. 아마도 부동산 대책은 지난 정부가 스스로 실패를 인정할 만큼 문제가 많았다는 점에서 이런 변화에 대해 국민들이 많은 기대를 하고 있을 것이다.

아쉽게도 이런 굵직한 정책 기조의 변화에 대한 여론조사는 없다. 그 대신 막연한 대통령 지지율 조사가 행해지고, 최근에는 낮은 지지율을 빌미로 심지어 '촛불'과 '탄핵'에 더해 '개헌' 등이 언급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5일 "5년 전 (촛불) 외침이 다시 들리기 시작한다. 국민께서 다시 촛불을 들어야 하냐"면서 노골적으로 윤 대통령에게 탄핵을 경고하고 나섰다. 한 좌파성향 일간지는 '임기 단축 개헌'을 다루기까지 했다.

이런 더불어민주당의 '촛불' '탄핵'과 좌파성향 매체의 '개헌'과 같은 이야기들은 윤 정부의 성공을 바라면서 새 정부가 지금보다 더 잘하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가하는 건설적 비판이라기보다는 아예 지난 3월 대통령 선거에서 보여준 국민의 선택에 따라 탄생한 현재의 정권을 부정하는 반(反)민주적 태도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사실 '공정과 상식'의 상징이 된 윤석열 대통령과 새 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높기 때문에 그런 높은 기대에 비해 '인사'나 특정 사안들에 대한 조치가 지지자들에게 실망을 줬을 수 있다. 그러나 그런 실망에서 비롯된 건설적인 비판조차 정권에 대한 반대로 도매금으로 매도될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선출되었지만 이전 정권을 지탱하던 세력들이 새 대통령을 '지지율 조사'로 탄핵까지 언급하는 위기의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아쉽게도 지도부가 안정되지 못한 집권여당 국민의힘은 이런 흔들기에 맞서 싸우지 못하고 있다.

이제 새 정부가 성공적으로 대한민국호를 이끌 수 있도록 이런 여론조사와 대통령 흔들기를 멈춰야 한다. 이런 상황에도 윤 대통령이 흔들리지 않고 대선 때 약속한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바로 세우기" 위해 국민만 보고 분투해나갈 것으로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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