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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불법 공매도 등 다중피해 불법행위 감시·엄단하라”

尹대통령, “불법 공매도 등 다중피해 불법행위 감시·엄단하라”

기사승인 2022. 08. 08.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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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빚 탕감' 도덕적 해이 우려에 "오해 없도록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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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휴가를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 기자들과 약식 인터뷰를 하고 있다./제공=연합
윤석열 대통령은 8일 "불법 공매도, 불공정 거래 등 다중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불법 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엄단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대통령실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으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은 뒤 이같이 지시했다고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날 금융위 업무보고는 1시간 30분가량 진행됐다. 기존 다른 부처의 보고와 같이 금융위 관계자 배석 없이 김 위원장의 단독 보고로 이뤄졌다.

윤 대통령은 "서민과 취약 계층을 위한 대출지원·저금리 전환·보증 확대 등 민생안정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글로벌 경제의 변동성 확대에 대응해 대외 리스크 점검, 금융시장 안정, 가계부채 관리 등에 빈틈이 없도록 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금융산업의 낡은 규제를 재정비하고 합리화해 금융 산업에서 양질의 고소득 일자리가 많이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업무보고 후 브리핑에서 '소상공인 빚 탕감과 관련해 지자체와 은행에서 우려를 표시했는데 이 부분을 보고했느냐'는 질문에 "이 문제에 대해 대통령께 직접 보고드린 것은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다만 윤 대통령이 부채 탕감과 관련해 '여러가지 도덕적 해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잘 설명해서 오해가 없도록 하라'는 말씀은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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