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위 “KDI 중기 적합업종제도 폐지 해석 ‘왜곡’…일반적 중기 제도와 구분돼야”

KDI 정책포럼서 발표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의 경제적 효과와 정책 방향' 관련 입장 밝혀

동반성장위원회는 11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 점진적 폐지' 관련해 "적합업종 제도는 대·중소기업 간의 합리적 역할분담을 통해 중소·소상공인을 보호해 사회적 갈등 완화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영역 보호제도다. 일반적인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제도와는 취지와 내용이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동반위는 이날 "적합업종 권고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적합업종 선정이 중소기업에 미친 영향만을 고려해야 한다"며 "기업의 성과에는 환경, 제도, 수요, 소비자 기호 등 다양한 외생변수가 영향을 미치는데 통상 이러한 외생변수의 영향을 제거하기 위해 유사한 영향을 받은 비교집단을 선정하는 방법이 널리 사용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KDI 연구에서는 표준산업분류를 이용해 산업소분류 3단위를 비교집단으로 선정했다. 비교집단은 유사한 환경이나 산업 집단을 선정해야 하나 이번 연구에서는 표준산업분류 3단위를 사용해 정확한 비교가 어렵다"고 했다.

또한 "KDI 연구는 광업·제조업통계를 활용해 기업의 성과를 분석했는데 이 경우 권고 품목 대상 대기업이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도 발견된다. 적합업종 영위 대기업의 경우 대부분 적합업종 품목이 주 생산 품목이 아닌 부수적 품목이기 때문"이라며 "적합업종 참여 대기업의 매출액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생산품목 단위의 매출액 파악이 필요하나 KDI 연구에서는 반영되지 못하는 오류가 발생한다"고 했다.

동반위는 "적합업종은 전체적 산업경쟁력을 고려해 도입기·성장기 산업의 경우 대부분 미 권고하거나 상생협약으로 진행한다. 이에 적합업종 권고는 대부분 성숙기 또는 쇠퇴기 산업 위주로 이뤄지고 있다"며 "KDI 연구의 결론 서술에는 특정 업종의 보호를 통해 해당 품목을 생산하는 업체들의 사업은 일시적으로 보호할 수 있지만 산업 전반의 성장에는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제도의 점진적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해당 해석의 지나친 확대와 왜곡이 존재한다"고 했다.

또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는 대·중소기업간 양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성숙기와 쇠퇴기 업종을 생업으로 삼고 있는 중소상공인을 보호하는 최후의 사회적 보호망"이라며 "최소한의 보호마저도 산업경쟁력이라는 미명 아래 포용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