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사드 ‘3불-1한’ 주장에 대통령실 “사드는 자위적 방어 수단”

박진 외교부 장관이 지난 9일 중국 칭다오시 지모구 지모고성군란호텔에서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회담을 하고 있다. /제공=외교부

대통령실은 11일 우리 정부가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와 관련해 '3불(不)-1한(限) 정책을 대외적으로 알렸다'는 중국 정부의 주장에 대해 "정부는 사드가 북핵과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자위적 방어 수단이란 점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린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중국의 주장에 대한 대통령실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그것과 관련해서는 이미 외교부에서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같이 답했다.

이 관계자는 "(사드 배치·운용은) 안보 주권 관련 사안"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전날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한국 정부가 대외적으로 '3불1한' 정책을 '선시'(宣示)했다"고 밝혔다. 선시는 중국어로 '발표', '널리 사람들에게 알린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사드 3불'은 사드를 추가 배치 하지 않고, 한국이 미국·일본과의 군사동맹에 참여하지 않으며, 미국이 주도하는 미사일방어(MD) 체계에 들어가지 않겠다는 문재인정부의 방침을 말한다. '1한'은 국내에 배치된 사드 운용의 제한을 의미하는 것으로, 중국 정부가 1한을 공식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는 "중국 측 주장은 이전 정부가 대외적으로 입장을 밝혔던 것을 지칭한 것으로 이해된다"며 "그간 누차 밝혀왔듯이, 우리 정부는 사드가 북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자위적 방어 수단이며, 안보주권 관련 사안으로서 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 역시 "사드는 북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자위적인 방어수단"이라며 "우리 정부는 안보주권과 관련한 사항으로 협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