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미 CFTC·EU집행위 만나 ‘해외 가상자산 규제’ 논의

국민의힘 가상자산특위원장인 윤창현 의원이 지난 6월 2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가상자산과 관련된 강의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은 11일 국회에서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와 유럽연합(EU)집행위원회를 만나 해외 가상자산 규제 현황에 대해 살폈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당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미·EU 디지털자산 글로벌 정책 간담회를 열었다. 국민의힘은 성일종 정책위의장과 디지털자산특위 위원장인 윤창현 의원이 참여했다. 정부에서는 금융감독원 이명순 수석부원장 등이 자리했다.

간담회엔 캐롤라인 팜 미 CFTC 상임위원과 전 EU 핀테크 TF의장을 맡은 피터 컬스튼스 EU집행위 고문이 외부 인사로 참여했다. 특위 위원장인 윤 의원은 최근 테라·루나 사태를 거론하며 "가상자산 문제는 참 복잡하다. 시장을 진흥하면서 규율도 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가 있고 '에셋(자산)이냐, 머니(화폐)냐'의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어젠다가 더해지니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기본법에 담아야 하는지, 전담기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어려운 과제"라고 설명했다. 그는 "시장환경이 계속 변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 (가상자산) 시장이 글로벌이란 사실"이라며 "해외에서 어떤 정책들이 마련·집행·계획되고 있는지 잘 살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명순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최근 테라·루나 사태에서 알 수 있듯 디지털자산이 초국경성이란 특성을 가졌지만, 규율체계 마련에 있어서는 국가 간 공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관련 한·미·EU 간 협조가 지속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팜 미국 CFTC 상임위원은 가상자산 시장 규제에 대해 "성장과 진척을 위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믿는다"며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글로벌 시장에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글로벌 시장이 성장하고 위험관리도 잘해나갈 수 있도록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며 "(가상자산 관리는) 글로벌한 문제기에 글로벌한 해결책이 필요하고, 이 때문에 전세계적인 협력과 조율이 가능해지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피터 컬스튼스 EU집행위 고문은 최근 EU가 합의한 가상자산 규제안 '미카(MiCA·Markets in Crypto Assets)'를 소개했다. 컬스튼스 고문은 "미카는 금융·가상자산에 대한 법적인 포괄적 골격을 마련한 규제"라며 "가상자산 생태계가 구축되고 금융시장이 안정화되며 투자자가 보호받고 시장의 완결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법적 확실성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