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사드 기지, 8월 말 정상화”

대통령실은 11일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 기지가 이달 말께 정상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1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사드 운용 정상화 시점을 묻는 질문에 "빠른 속도로 정상화되고 있다"며 "8월 말 정도면 기지가 정상화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성주 기지에 대한 일반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하고 주한미군 임무 수행 여건 보장을 위해 기지를 정상화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기지 정상화 작업을 추진 중인 국방부는 일반환경영향평가를 위한 협의회 구성을 추진 중이다.

이 관계자는 또 중국의 사드 관련 '3불(不)-1한(限)' 주장에 대해 "사드는 북한 핵·미사일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자위적 방어 수단이며 안보주권 사항으로서 결코 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3불과 관련해 전 정부에서 중국에 약속이나 협의한 것으로 판단하느냐'는 질문에 "중국 측 의도를 파악 중"이라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협의나 조약이 아니다. 전 정부의 입장이라고 저희가 누누이 말씀드렸고 그런 의미에서 계승할 합의나 조약은 아니다. 윤석열정부는 윤석열 정부의 입장이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드 3불 관련해서는 어떤 관련 자료가 있는지를 포함해 인수·인계받은 사안이 없다"고 부연했다.

'사드 3불'은 사드를 추가 배치 하지 않고, 한국이 미국·일본과의 군사동맹에 참여하지 않으며, 미국이 주도하는 미사일방어(MD) 체계에 들어가지 않겠다는 문재인정부의 방침을 말한다. 3불은 문재인정부 때인 2017년 10월 당시 남관표 국가안보실 제2차장이 쿵쉬안유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와 협의에서 처음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대중 저자세 외교'가 도마 위에 올랐다.

'1한'은 국내에 배치된 사드 운용의 제한을 의미하는 것으로, 전날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한국 정부가 대외적으로 '3불1한' 정책을 '선시'(宣示)했다"고 밝혔다. 선시는 중국어로 '발표', '널리 사람들에게 알린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중국 정부가 1한을 공식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